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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마은혁 결정 강제력 없어" vs "오늘 오전까지 임명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8 11: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여당 "헌재 결정 안타까워…공정성 시비 자초" 여당 "최상목 대행 임명 결단은 다른 문제" 민주 "최 대행, 마은혁 임명 안 할 권한 없어" 박찬대 "최 대행, 헌법 위 군림 존재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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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건 국회 권한 침해란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여야의 여론전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이 강제력이 없다고 맞섰고, 민주당은 오늘 오전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고요? 
 [기자]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안타깝다면서, 스스로 공정성 시비를 자초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리는 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헌재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직접 강제력이 있진 않다고 강조하며 임명 여부는 최상목 대행이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에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최 대행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며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는데, 일각에선 탄핵을 시사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앵커] 
 여야가 본격 민생 경쟁에도 뛰어든 모습인데, 오늘 아침 각 당 회의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새 민생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추경에는 공감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은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정책은 부자들에게도 25만 원을 나눠주겠다는 거라며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새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께 힘이 되는 책임을 제대로 다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법 개정안을 고리로, 이에 반대하는 여당을 압박하며 '개미 투자자'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해야 주식시장이 살고, 시민들도 부동산 자산 형성에 매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과 금감원장, 심지어 여당 전임자인 한동훈 전 대표도 약속했던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펼치며, 다음 회기에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 와서는 또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데 팥죽 끓듯이, 개구리 어디로 뛰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랬다저랬다, 저랬다이랬다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불안해서 어디 살겠습니까?] 
 [앵커] 
 오늘 오후에는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열립니다. 
 연금개혁이 화두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성과가 있을까요?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이지만, 현재로선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금개혁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과 경제 상황 등 여건에 따라 연금 수급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인데, 어제 오후에 열린 실무협의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 이견은 여전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연금조정장치를 받아들일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오늘 협의회에선 반도체특별법 등 쟁점 법안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 부분 역시 민주당이 어제 최장 330일의 시간이 걸리는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하며, 2월 국회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과 결을 달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최 권한대행이 자리하는 만큼, 추경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금개혁, 반도체법 해법이 우선이지 않겠냐는 분위기를 전해, 최우선 안건이 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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