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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법 리스크 안고 ‘대선의 강’ 건너는 이재명의 전략 수정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8 10: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협박’이란 표현 과했다” 인정…‘표현의 부족·기억의 한계’ 주장하며 고의성 부인 검찰은 ‘반복적이고 계획적 거짓말’ 판단…李의 운명 둘러싼 헌법 해석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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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가도 향배를 결정할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졌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3월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마주하게 된다. 그 스스로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향후 대권 행보에는 차질이 없다고 공언하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나올 경우 수사·기소와는 차원이 다른 '유죄 리스크'를 짊어져야 한다. 관건은 대법원이 이 대표 재판의 마침표를 언제 찍느냐다. 만약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이보다 앞서 이 대표의 명운을 가늠할 대법원의 최후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초유의 국면이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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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8/sisapress/20250228090503668plxe.jpg" data-org-width="800" dmcf-mid="tQXZP1FOB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8/sisapress/20250228090503668plx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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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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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주장하지만, 일부 유죄로 본다면 양형에 참조를"
 "기억은 소실돼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바뀐다는 걸 알게 됐다." 2월26일 항소심 결심공판 법정에 선 이 대표는 28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부인 김혜경씨와 언쟁을 벌였던 일화를 꺼내고 "관심 없는 건 기억하지 못하고, 입력 자체가 안 된다"며 '기억의 한계'로 인한 발언까지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 죽이기'를 목표로 한 정치적 목적이 담긴 기소라며 "정상적 검찰권 행사가 아니다"고 검찰을 저격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0~12월 사이 방송 인터뷰 등과 국정감사장에서 ①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씨를 몰랐다 ②김문기씨와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 ③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용도 변경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골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의 발언 중 "몰랐다"는 발언이 김문기씨와의 모든 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①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②와 ③은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혐의를 부인해온 이 대표는 항소심 최후진술 단계에서 ③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문제적 발언'임을 인정했다. 이 대표는 "협박은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서 "사실 화가 났다. 처음에 압박이라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협박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증거도 없이 말한 건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성을 갖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 영역인 '기억'과 '표현'의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 측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일부 유죄로 본다면 양형에 참조해 달라"며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 100만원 미만'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드러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100만원 미만은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아 대선 출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1심의 형량을 고려할 때 '완전 무죄'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이 대표 측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토부와 성남시 간 주고받은 문건이 존재하는 백현동 발언은 유죄를 무죄로 완전히 뒤집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표가 "협박은 과한 표현"이라고 인정한 것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계산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 대표의 변호인이 △선거에서 진 낙선자에 대한 이례적 기소인 점 △정치적 정적 제거용 기소의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 △김문기·백현동 발언은 2022년 3월에 치러진 대선에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일부 유죄일 경우 양형에 참조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제1야당 대표의 명운이 걸린 선거법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항소심 시작과 동시에 '3월 선고'에 방점을 찍고 신속 심리를 진행해 왔다. 주목할 점은 재판부가 김문기 발언 관련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라고 검찰에 요구했고, 결국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의 이 같은 지적이 이 대표의 '유죄' 또는 '무죄'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은 것이라고 본다.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발언을 유죄로 특정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공소사실에 적힌 전체적인 내용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고법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나열식으로 기재된 공소장 내용만으로는 어떤 진술이 허위인지 또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 것 같다"며 "발언 하나하나를 따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검찰이 이를 얼마나 선명하게 적시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선 승패에 상관없이 이 대표가 반복적이고 계획된 허위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범죄이며, 청산해야 하는 적폐이니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항소심 선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상고는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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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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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불소추 특권 범위 어디까지?…치열한 공방 불가피
 관건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는 시점이다. 1심 선고가 기소 2년2개월 만에 나오면서 이미 공직선거법 '6·3·3' 강행 규정은 깨졌다. 상고심에서라도 3개월 규정을 지키면 선고 기한은 6월26일이 된다. 상고(선고 후 7일 이내) 및 당사자 송달, 상고 이유서 제출(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등 필수적인 절차와 주심 대법관 선정 등에만 최소 한 달가량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기한 내 선고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그사이 헌법재판소가 3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하면 60일 이내인 5월 중순을 전후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대표의 선거법 확정 판결보다 대선이 앞설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펼쳐야 한다. 사법 리스크의 한가운데서 '대선의 강'을 건너야 하는 고차방정식 앞에 놓인다.
 '장미 대선'과 함께 찾아올 이 고차방정식은 이 대표 앞에만 놓인 게 아니다. 만일 이 대표가 당선되면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불가피해진다. 이 대표의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이미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재판 중지' 여부가 달라진다. 학계에서도 당선 전 범죄 혐의로 '피고인 대통령'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았던 탓에 '소추'의 범위를 공소를 제기하는 기소로만 볼지, 기소뿐 아니라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를 놓고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일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연이어 정치적 대형 과제를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어 대통령 또는 당선인의 운명을 연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결정 유불리에 따라 여야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극도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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