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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이재명 대표, 재판 중지?' 입법조사처 "견해 대립"…8년 전엔 ‘유죄 확정시 대통령직 상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8 09: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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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f4358d31ce7fdd4a8ce2ace4981bf52a3d826563a2df147a68ee669d276c179" dmcf-pid="H3s5oBKG1j"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의 또다른 쟁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재판이 대통령 당선시엔 어떻게 되는지, 논란이 일고 있죠. 이 대표가 최근 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학계도 의견이 분분한데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최돈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0825f143eeea491a7f3af1c5638aa8f8834e0ff22e23ce64009d26d99795110" dmcf-pid="X0O1gb9HHN" dmcf-ptype="general">【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자신의 선거법 재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a525fc9b0ce8b9a71d609657b1901027d33690e48579cd1db51ef22a5a5de7bf" dmcf-pid="ZZEYdU7vXa"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 -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쨌든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p>
          <p contents-hash="7d4951160b5cc983babb6bb07d8162edb638dfbb9caa3c934669a21fafd87a28" dmcf-pid="55DGJuzTYg"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455fd9296115856294400674eaa4d79aba71e4cd3e27c73d751a3b8e87db938f" dmcf-pid="11wHi7qyZo"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3일) - "피고인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낙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안하무인의 오만한 태도입니다."</p>
          <p contents-hash="795f1d2bfbdebf08c335a9742eb9a880db4999560f52572872b7d43eef1fe42f" dmcf-pid="ttrXnzBWXL" dmcf-ptype="general">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담긴 헌법 84조, 쟁점은 대통령 당선 전에 기소된 경우는 어떻게 볼거냐에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09a049491e5f1fb62f2b8830bac0842899bee1eb6654ab501861c3a0a6fe6276" dmcf-pid="FFmZLqbYHn"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의 관련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4f24a28b8bdc94c46267ea511e2e0ccd989cc6ea39683867269a4e92529ff1b4" dmcf-pid="33s5oBKGZi" dmcf-ptype="general">대통령의 형사절차 진행 여부에 대한 조사로, 입법조사처는 재판 중지와 재판 속행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ab1fb0d59e1cc74c76209f2e02502c76a7241c7b433425431d08294205e218a2" dmcf-pid="00O1gb9HGJ" dmcf-ptype="general">결론을 유보하는 대신, 재판부 심리를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헌법재판소 견해를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dd039caa9b52e24fe5d129793e56b8c17291ce49e1733c1e8c1411112a8d8ded" dmcf-pid="ppItaK2XHd" dmcf-ptype="general">이같은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p>
          <p contents-hash="911b73b0321d4beca35a43b25b82a3a7d9f9fee436dfb5c0034584409fcb25d0" dmcf-pid="UUCFN9VZte" dmcf-ptype="general">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2심 무죄를 받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p>
          <p contents-hash="19f88281390db607942c11c9c08ed667894cca98629ab41ff935cdb795b24762" dmcf-pid="u4Z9IeJq5R" dmcf-ptype="general">당시엔 재판이 진행된다는 전제로 당선 이후 금고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886fc7dbfaabc45cfe0132fa5c500d6391110c66a1c8050becaea70c1068f154" dmcf-pid="7852CdiBtM" dmcf-ptype="general">입법조사처는 다양한 학계 의견을 조사한 차원이었고, 앞선 조사의 경우 재판 진행 여부가 아닌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9270d8ab2ac4fe6a562792bdd93cda351caa30113c7cf5c3bcc12094cf8632b0" dmcf-pid="z61VhJnbYx" dmcf-ptype="general">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p>
          <p contents-hash="83e2cee47daa460d87c19a9bd88973aecf52a8892dc049242bac6d790cd1aec5" dmcf-pid="qPtfliLKZQ"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임주령</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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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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