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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추계위 설치법, 상임위 통과…의료계, 정부 입장차는 여전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7 17:48: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7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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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참고 자료가 놓여져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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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복지위는 27일 법안소위를 열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는 추계위 설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계위에서 의결한 추계를 반영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 정원을 정한다.
 추계위는 의정 갈등을 해결할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의료계는 정부의 올해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 시에 추계위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추계위의 설립과 운영 방법에 대한 법안 6개를 발의했다. 의료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합의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추계위 소속은 복지부 장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의료인력 양성 규모 심의도 기존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하되,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대 정원은 추계위와 보정심을 거친 뒤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다.
 추계위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한다. 추계위 운영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내년도 의대 정원은 여전히 추계위에서 논의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내년도 정원의 경우 추계위와 보정심을 거쳐 정하는 절차를 따를 수 없다면 각 대학 총장이 4월 30일까지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안에서는 대학 총장에게 결정권을 줬다면, 수정안에는 교육부,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으며, 의대 학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계위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최종적으로 국회의 벽을 넘기까지는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산하에 두지 않아야 하며,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 추계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해왔다.
 박단 의협 부회장은 이날 법안소위 통과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청회는 왜 했고 간담회는 왜 한 것이냐”며 “결국 목소리를 듣는 척만 할 거라면 이런 추계위 만들어봤자 전공의, 의대생 아무도 안 돌아간다”고 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도 이날 열린 의료정책연구원 포럼에서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의학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왜곡된 프레임으로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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