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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측, ‘마은혁 선고’ 반발…“탄핵정족수 확보 꼼수”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7 15:4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법 정신 위배한 정치적 의사표현”<br>“헌재 결정 의하면, 마은혁 임명 의무 발생 안해”<br>민변 “헌재 결정, 단순권고 아닌 법적 구속력”…빠른 임명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gSAKZtsz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b4b05930b58447fe0e44b65fac13ee99f3767be25b731c0f7ed8887e1f30ee" dmcf-pid="yF6Umio97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배보윤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kukinews/20250227153406097nzhz.jpg" data-org-width="800" dmcf-mid="Qg5Ix7BW0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kukinews/20250227153406097nzh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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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배보윤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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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500f35c7f5064a03053ab1c7d7d6f34fc54e0d989801ce96358a356ccf92f9d" dmcf-pid="W3Pusng2ze" dmcf-ptype="general">
           <span><br>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했다.<br><br>최상목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을 즉시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br><br>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헌재의 선고에 대해 “헌법 정신에 위배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비판했다.<br><br>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br><br>이어 “이는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고 비난하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br><br>마 후보자의 성향이 편향됐다는 주장도 재차 내놨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담보되어야 할 헌법재판관을 특정 성향에 강하게 경도된 후보자로 임명하려 한 것이 잘못”이라며 “판사가 된 이후에도 법조계의 하나회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되며 편향된 이념을 가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br><br>끝으로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r><br>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최 권한대행의 빠른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민변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이어 “헌재 결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제력을 지닌 법적 구속력이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는 단순한 직무 태만을 넘어 헌법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심각한 위헌 행위”라고 부연했다.</span>
           <br>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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