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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험사 후순위채 발행 부담 낮춘다…이복현 "이자부담 경감방안 검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7 14: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화생명·현대해상 첫 정기검사 "절판마케팅 소비자피해 보호" "삼성생명·화재 자회사 편입 신속진행" 우리금융 경영평가 2월 마감여부 '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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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보험사 자본의 질을 좋게 만드는 방안과 합리적 후순위채 발행 등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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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복현 금감원장(오른쪽)이 이영종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대표이사와 27일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문채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akn/20250227140511860mhpg.jpg" data-org-width="500" dmcf-mid="WF4IE7BWU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akn/20250227140511860mhp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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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감원장(오른쪽)이 이영종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대표이사와 27일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문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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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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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장은 재무건전성 관리에 힘써달라고 CEO들에게 요청했다. 그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와 금리하락 등으로 보험사 건전성에 대한 하방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면서 "재무영향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당국도 보험사가 자본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개선을 위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발행해 자본의 질이 악화했다"며 "올해는 자본의 질을 좋게 만드는 방안과 합리적인 보완자본 발행으로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금융위, 보험업계와 논의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가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신뢰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책무구조도와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시행 등을 계기로 내부통제 강화와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화생명, 현대해상을 올해 첫 정기검사 대상 회사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서는 "절판마케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이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해 보험사뿐 아니라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판매 과정의 계약상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순히 보험사나 설계사 등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아니라 보험 판매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방치된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관점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을 현 법령에서 모순점을 해소하고자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도 지분법상 20%를 넘지 않기 때문에 회계적인 효과가 없고 심사 역시 킥스나 자산운용 비율 등 법령상의 재무 요건을 보는 것에 불과해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연말 결산에서 '예외 모형'을 선택한 롯데손해보험에 대해서는 "현재 회계법인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원칙 모형과 예외 모형 관련해서는 기계적 검사 방향성을 갖기보다는 예외 규정의 합리성과 관련해 소통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 논란에 관해서는 "현재 실태점검을 하고 있지만 과거 설계구조에 따라 사망 약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리 보일 여지가 있다"며 "무·저해지 보험이 도입되고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다양한 특약들이 포함돼서 비용을 줄일 여지가 있어서 제재적 관점보다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주요 생보사를 대상으로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의 계약자 적립금 미지급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이란 사망 시엔 사망보험금은 주지 않지만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의 진단을 받으면 진단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이 원장은 초미의 관심사인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관련 경영실태평가를 이달 말까지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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