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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마은혁 임명 보류 ‘위헌’ 결정한 5인 누구…최상목 헌재 권고 따를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7 11: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진보 성향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위헌 결정<br>다시 공은 최상목에게로…강제성은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7TiRWHEut">
          <div contents-hash="01804abd202848b109579368323dc937b87e0c903565ddd2443edeab6135c192" dmcf-pid="5zyneYXDz1" dmcf-ptype="general">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부작위’라고 판단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줬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cb354ad9aae978d028589f0235db5b2415e1046a4ed1d56529f8a8d5db32f5" dmcf-pid="1qWLdGZw3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최상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segye/20250227112945857ecwy.jpg" data-org-width="850" dmcf-mid="VENwgt0C0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segye/20250227112945857ecw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최상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de05c37370dcdb46749e4d27fbaf2b6df39e85aedc0f9f4203d272230572aec" dmcf-pid="tBYoJH5r3Z" dmcf-ptype="general">
            헌재는 27일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5명 의견으로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div>
          <p contents-hash="ecc4eb72f0723324b9a5a7859fc62c07f9ba1930662604668e9d5b21d9e72ba8" dmcf-pid="FbGgiX1mFX" dmcf-ptype="general">헌재의 권한쟁의는 탄핵심판(6인 이상 찬성)과 달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8인 체제에서 5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되는데 이번 결정은 과반을 겨우 넘겼다.  </p>
          <div contents-hash="a41eb5e861473e637cdc61ac8ad8e247fb57bf5ebae8a0e7ebfb412b3c25f7e9" dmcf-pid="3KHanZtsuH" dmcf-ptype="general">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의 선택적 임명이 위헌이라 판단했고,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3명은 권한쟁의 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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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4a17b31f4b19291824dedf37062b849efba5ca041993653a657f2a7f37ee29" dmcf-pid="0yAKzkwM3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segye/20250227112946075tnop.jpg" data-org-width="640" dmcf-mid="f1K6BDme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segye/20250227112946075tno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c7d81d4a13eca5bb19d2fff09d1fed86fcdadf3df8f5a1b0146ab96ce8076ba" dmcf-pid="pWc9qErR0Y" dmcf-ptype="general">
            우 의장 손을 들어준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중도보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각하 결정을 한 3인은 모두 보수 또는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div>
          <p contents-hash="311f4a2643338c5ece89a6e226dc5e6ae5b40c1ca28bc2efe59a685299d4e207" dmcf-pid="UYk2BDme7W" dmcf-ptype="general">이들은 “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3e04b278621d0ee9e431c3c39e40052c0f967a1e7a7fa8bfe3062736ac53ed7" dmcf-pid="uGEVbwsdUy" dmcf-ptype="general">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마 후보자가 바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헌재가 명령을 내려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법적으로 헌재에 그런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p>
          <div contents-hash="25e3665c3c03730d66264c169bfd5a099d5cef0fe64e61a2a68981f4404125aa" dmcf-pid="7HDfKrOJ7T" dmcf-ptype="general">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러한 결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헌재에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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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255024f9b582c03cc921f3a9db9309d6277c1de229963797ad5ba607c00043" dmcf-pid="zXw49mIip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segye/20250227112946250ldpw.jpg" data-org-width="640" dmcf-mid="4glGCV8tU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segye/20250227112946250ldp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7344dd10a0e2d458c5c21a887c7fedbcb940094dd1a37acc3973ec730f4f5d1" dmcf-pid="qZr82sCnpS" dmcf-ptype="general">
            이날 결정에 따라 다시 공은 최 권한대행이 쥐게 됐다. 헌재 결정은 권고적 성격으로 강제성이 부여되지는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어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생기진 않는다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fc1437e79173db6c8baba15e00462a82f18d8faa9fd9083bc3abe28207da47f2" dmcf-pid="B5m6VOhL3l" dmcf-ptype="general">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d0bc138790419bbbe3c836e487228b7c41b370e8ec7664771e8be34b09966c19" dmcf-pid="b1sPfIlozh" dmcf-ptype="general">만약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선고 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헌재는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79920306d107b0a72cbe8091c4c810a51acd5eb4a2a1e1673f6ca5bd3f9ec569" dmcf-pid="KtOQ4CSg3C" dmcf-ptype="general">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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