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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조선사 보증 선 은행, 부실나도 책임 안 묻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7 11:2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은, 기재부에 '조선 RG면책' 요청<br>"업계 의견 듣고 개선책 마련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bBrBqKGu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3eb1e6afb20470ca09dbf52de9e51bfca8600424b8114830f7360416012595" dmcf-pid="KKbmbB9H7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akn/20250227111445597svxp.jpg" data-org-width="745" dmcf-mid="BC0j03UlU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akn/20250227111445597svx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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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9f5a3963e5a51c5ea36fcb5e7fc29369139169df52fd63b202d8a6e47383f27" dmcf-pid="99KsKb2X0P" dmcf-ptype="general">
           <p>정부가 조선사에 보증을 서 준 은행에 ‘면책’ 혜택을 준다. 선박 수주에 필수적인 보증을 금융기관이 꺼리지 않도록, 향후 부실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다.</p>
          </div>
          <p contents-hash="84de29e1022e815f655c47f268acd9dc7f7a5007d3c5c061d616313aba3bdcfc" dmcf-pid="2eRGRMdz76" dmcf-ptype="general">2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은행이 조선업계에 발급하는 선수금 환급보증(RG)에 대해 면책 혜택을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RG를 발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달라는 요구다.</p>
          <p contents-hash="216ada1fc7130be263c2ff75eaee7c94e4e2351dc9d99727739fd2974e4eb5a6" dmcf-pid="VdeHeRJqp8" dmcf-ptype="general">RG란 조선사가 정해진 기한에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때 은행 같은 제삼자가 피해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보통 선주가 조선사에 배를 발주할 때는 일정액을 선수금으로 낸다. 조선사가 배를 못 만들면 선주는 선수금을 날리지만, RG가 있다면 보증기관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조선업 계약은 RG가 있어야 이뤄진다. RG 발급이 거부되면 수주 계약이 중단되기도 한다.</p>
          <p contents-hash="3f04d7b94f5674806d9ed18e9e1dfbe74a5d4f73710771c0592077ae58497ce8" dmcf-pid="fJdXdeiBU4" dmcf-ptype="general">정부는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RG 규모는 여전히 적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대형 조선 3사에 대한 RG는 약 65억달러 수준이다. 전체 한도 101억달러의 절반을 약간 웃돈다. 중형 조선사는 대한조선과 케이조선 등 2곳이 7억9000만달러의 RG를 받은 게 전부다. 특히 소형 조선사는 적극적인 판로 개척으로 RG 발급을 요청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경험 부족을 이유로 RG 발급을 꺼리고 있다.</p>
          <p contents-hash="787885e1b46ba66e331c7c0dd7e51976b7550fa05a88dd900b8da4d16dd4bd0f" dmcf-pid="4iJZJdnbzf" dmcf-ptype="general">은행은 RG 발급이 활성화되려면 면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중소형 조선업계는 2000년대 중반 조선업 활황 때 과도하게 확장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가 수주까지 한 여파로 2010년대 초반 여러 업체가 부실화돼 워크아웃에 들어간 경험이 있다. 조선사에 RG를 내줬던 금융기관은 대규모 손실을 봤고, 직원들은 감사와 징계까지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중소형 조선소에 RG를 내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보장이 돼야 적극적으로 RG 발급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d3366769058d8412d7f64af6d9cb095d8250b7e98015eec481890367913c9cb" dmcf-pid="8ni5iJLK0V" dmcf-ptype="general">정부도 금융기관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금융위 관계자는 “면책 검토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 “(금융기관이) RG 발급에 적극적으로 임하게끔 면책 부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듣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f23890165801c488c0ac863738016f2135ba31a78118db60e4c796cc4ce230a" dmcf-pid="6Ln1nio9F2"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가 금융사에 면책 혜택을 부여한 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면책제도를 정비했다. 당시 정부는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부실이 생겨도 제재하지 않는다는 등 규정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b15f9fdff25167ddaf03679ea00e84ec8a8d25a3bc9013ce0eb115a82c6d6302" dmcf-pid="PoLtLng2U9" dmcf-ptype="general">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br>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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