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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팩트체크] '대통령 계엄선포' 심판 대상 아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6 19: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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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GzcwQp7vVm"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04e6805c5aec78a3c7a00a49d02704079d6248727ef8738f2e1b3eb2eae0abbc" dmcf-pid="H5JobGZwVr" dmcf-ptype="general">또 최후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반복하고 또 반복한 건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12·3 계엄령의 위헌·위법성을 덮는 차원을 넘어 아예 심판의 본질 자체를 외면한 채 법 위에서 서겠다는 전략인데 이 주장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이 부분부터 팩트체크가 시급합니다.</p>
          <p contents-hash="4f3a1cac8c21940e04db1e96489b238280168b78ad6d8550e9768991cb3fc743" dmcf-pid="X1igKH5rVw" dmcf-ptype="general">김혜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Ztna9X1m2D"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efd70af184d3ca7a753913ef3da693941aa014f18434e26f531eba03ca04b5f1" dmcf-pid="5FLN2Zts9E" dmcf-ptype="general">계엄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다.</p>
          <p contents-hash="52d9034ee734087e5fbf261b0619fb645125c213e5dae2638a4ce3f1d785da39" dmcf-pid="13ojV5FO9k" dmcf-ptype="general">계엄 당일 밤부터 무수히 들어온 그 말을 윤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세 차례나 다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82a4d2d88b5742d9980c8d1435a9ebc29dcd84fe2ee8122749caab2eae3e6574" dmcf-pid="t0gAf13I2c" dmcf-ptype="general">[탄핵심판 최종 변론 (어제) :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입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p>
          <p contents-hash="c732c784fbdf35754a35154ee3d50cb52a1ee7431221f82c8d77052dcd9094cd" dmcf-pid="Fpac4t0CbA" dmcf-ptype="general">대통령 말의 속 뜻이 무엇인지, 변호인의 첫 발언에서 알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a229f861c4ea56097723c973154809dd7676015be1c4de4e4d436f5034a93b8" dmcf-pid="3UNk8FphBj"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어제 / 탄핵심판 최종 변론) :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대통령의 헌법상 종국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의 행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853b74128923fa38a1b98089e91530cb8681d13125f2c0acc1cf1fbe7c8f2309" dmcf-pid="0ujE63UlVN"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84d3bca03a2e564f6f43b9f8d5eea0de036faa24d59a94af1732040d057b97f0" dmcf-pid="p7ADP0uSba" dmcf-ptype="general">사법 심사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이 말은 탄핵 판이든 형사 재판이든 법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닌가요?</p>
          <p contents-hash="cc53ebb3c464182dd62a67dc5e487375821b49f21247f3c3f825a7ea312dc607" dmcf-pid="U7ADP0uSfg"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7c69348b81319c3ddf049adcc0e38a02055a8de284bdbb7d1d59d8715f35b29f" dmcf-pid="uzcwQp7vfo" dmcf-ptype="general">같은 주장, 과거에도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9eebff7a32b4815c36b0cf848e06a611d8dc92322b9d662dab15be67847b46cc" dmcf-pid="7qkrxUzTqL" dmcf-ptype="general">과거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내란죄 재판에서 대법원은 이미 1997년에 "비상 계엄 선포나 확대에 대해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p>
          <p contents-hash="1aadbc783ffdf83368ac9e5574462200e2be65c08273954a24439ef53bf46c7f" dmcf-pid="zBEmMuqy9n" dmcf-ptype="general">계엄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통치행위라면 우리 헌법에서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통제 권한을 명시해 놓을 필요가 없겠죠.</p>
          <p contents-hash="51ca52c4f8a50dfe27ec7da862f4fcbe2d3ca1378b8e9cf7d3dd9aa7a324cacb" dmcf-pid="qbDsR7BW9i"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d994c967a56d7c4bbec7e6737d655f87e39c1e523ef5f943df6d4ccea546e36c" dmcf-pid="BKwOezbYBJ" dmcf-ptype="general">최종 변론에서 또 '트럼프 판결문'을 들고 나오며 미국 대통령은 재판 안 받는다고 주장했잖아요?</p>
          <p contents-hash="84f8c5372241084be4cdfd36d43b39cec9fa27220dbc9fd6398cb2aeefa99e43" dmcf-pid="b9rIdqKGbd"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07ca99298e181a9c4861a40ff2a674daa75565e4ebeadbfbbb8ab0272f84efb1" dmcf-pid="K2mCJB9HBe" dmcf-ptype="general">팩트체크팀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원문 찾아봤습니다.</p>
          <p contents-hash="9d40e773fca2c3859433119947764e9025297a220f60f545eddf303800f89d15" dmcf-pid="9Vshib2X2R" dmcf-ptype="general">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p>
          <p contents-hash="10725fee5efad0bce7c78c5a7de52a8f6e2398d6ee1953be3649126ddf9911a1" dmcf-pid="2fOlnKVZVM" dmcf-ptype="general">이 판결문은 탄핵이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죄를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이 담긴 겁니다.</p>
          <p contents-hash="86bc5450baedd300eb96888e2691ddc7f2a8941c773bc5089c70373db6ca5a51" dmcf-pid="VzcwQp7vKx" dmcf-ptype="general">미국 대통령, 탄핵 심판 대상이 되는 건 예외가 없습니다.</p>
          <p contents-hash="bcea12542a2b599357204a07102be44dd9943b1a6ab60763b9393a469276cc76" dmcf-pid="fqkrxUzTBQ" dmcf-ptype="general">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두 번, 의회의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p>
          <p contents-hash="48fcae2bf94beaac077024ecb62d64a1493b03115625e256b888b462cf9e449a" dmcf-pid="4BEmMuqy9P" dmcf-ptype="general">[낸시 펠로시/전 미국 하원의장 (2021년 1월) : (트럼프는) 우리의 미국에 대항해 무장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떠나야 합니다. 대통령은 탄핵돼야 합니다.]</p>
          <p contents-hash="0646ea1cc324b7cfa43a4fa08ac03528e6ddd6e0e0ce8d863ab2ae2fb12ae6a5" dmcf-pid="8bDsR7BWb6"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6c6b9dadc268fe86bbb4f5cb61baa599684ba394b02fd397ddb0eea7beeccd59" dmcf-pid="6KwOezbYb8"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는 혐의였죠? 탄핵 심판은 그렇다 치고, 그럼 형사 재판에선 다 면책받는 건가요?</p>
          <p contents-hash="bd48e2ef58c77026ca2bdc0bcbc819697bfaa56ebf1931e1c7a52fb7a547339e" dmcf-pid="P9rIdqKGf4"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1ccb5b959c0f4283e28bcc6335dd58f2b724b03c4ec6c248aea31a202fa7aeeb" dmcf-pid="Q2mCJB9H2f" dmcf-ptype="general">우리와 법 체계 다르기 때문에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만, 주장을 굳이 따져보자면 미국 대법원이 말하는 형사재판에서 대통령의 "절대적 면책권"이라는 것 역시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는 취지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p>
          <p contents-hash="02aa29aa5619a0bc421c9657ea659dd2dc6538013eb91a309c49da43a2af9a00" dmcf-pid="xVshib2XqV" dmcf-ptype="general">[김익태/미국 변호사 (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연방 대법원의 잣대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했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추정적 면책에도 포함되기 어렵다고 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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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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