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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상계엄 선포 위헌인가, 정치인 체포지시 사실인가…윤 탄핵 쟁점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6 10: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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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SlSoSyj3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f52cb62b605a5d323449954d588519ac7801e6c262d1de14ec67dd49f51754" dmcf-pid="XUpUhUzTU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moneytoday/20250226100054374tyhn.jpg" data-org-width="1024" dmcf-mid="YIGHkH5r3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moneytoday/20250226100054374tyh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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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d6202af744852533a0d089ae533cd92a9a01b884ef06e6b601c21e71900a1b7" dmcf-pid="ZuUuluqy7X"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관계자 17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검찰의 진술조서 등을 검토해 다음 달 중순쯤 윤 대통령의 파면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1c1484dbad73deeb3a99eba8ca250d8bd2193fdfcf84a78d87f760f8c4cef3a" dmcf-pid="57u7S7BWUH" dmcf-ptype="general">헌법재판관들이 심리하는 탄핵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군경을 투입한 국회 의결권 행사 방해 △정치인 체포지시 △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p>
          <div contents-hash="14a182b3126f1a19a191b4b62ca00421d11a36af7e03a23d6faf5ea3795af40e" dmcf-pid="1z7zvzbYzG"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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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①국가비상사태였나 ②정치활동 막는 포고령 문제 없나</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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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우선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당시 상황이 계엄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였는지, 선포 전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가 핵심이다. 국회 측은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 정부 예산안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돼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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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145985066679dcd995f6fc76dca4bce915977a59edf76391518e8f2789b0725" dmcf-pid="tqzqTqKG7Y"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국회 측은 당시 국무회의가 5분가량 형식적으로 열렸고 회의록이나 안건도 없는 데다 국회 통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의결정족수를 채웠고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이뤄졌다고 맞선다.</p>
          <p contents-hash="491de69fe10344275eb036fb8f89887f36f3d0771744a842769f558a0eca7620" dmcf-pid="FBqByB9HpW" dmcf-ptype="general">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통상적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것과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096a44e6aa7d091884c0d5ec6497b29da583cdb3519e46cb0b9a2f27c85f964" dmcf-pid="3bBbWb2X0y" dmcf-ptype="general">국회와 정당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포고령 1호의 위헌성도 주요 쟁점이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계엄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입법부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p>
          <p contents-hash="48f7bd44775e2d059d95f104d20dce7f23fdd28befda711d75154b6c8fb1f3a3" dmcf-pid="0KbKYKVZ0T"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국회 활동금지를 실행할 의사 없이 경고성으로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증인신문에서 "실현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두자고 했는데 기억나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답했다.</p>
          <div contents-hash="8f1bf97f5e2c5b2bad0d236b6bdb37b50f78e3d917916e472e9c2b68706e87ac" dmcf-pid="p9K9G9f53v"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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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③국회의원 끌어내려했나 ④체포지시 있었나 ⑤선관위 압색 적법했나</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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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moneytoday/20250226100055758zjje.jpg" data-org-width="1024" dmcf-mid="GMwrMrOJz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moneytoday/20250226100055758zjj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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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cdbf59f01040f625b55ea491820698df89f48bab87dc2cb62db4c977d476842" dmcf-pid="uoLoKoNfzl" dmcf-ptype="general">
           <br>윤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에 지시해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고 정치인 체포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는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div>
          <p contents-hash="9ac1a251e018490b5ba705dcabd4a23802f6fbd676fc248cfad67a66d5c5cad8" dmcf-pid="7gog9gj4uh"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 출입을 통제했을 뿐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p>
          <p contents-hash="44b5f6ad039aaaa47fafa8783a13e8c5350ee8bf3a05f8c61e70ff166263f492" dmcf-pid="zaga2aA8UC" dmcf-ptype="general">반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헌재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에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8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나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p>
          <p contents-hash="81f795c827c058fe968c13af7e4f32faf27fac89ec8d9961461942521e455e22" dmcf-pid="qNaNVNc6zI"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의혹의 핵심 단서인 '홍장원 메모'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들은 체포 대상자 이름을 메모에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고 김 전 장관 등이 요주 인물에 대한 동향을 파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c6eafe56d46dbf2606ccbd791be8e4b7c3cb740f909fbd821cc05db46b101af7" dmcf-pid="BjNjfjkP0O" dmcf-ptype="general">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해 영장 없이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한 행위도 위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국회 측은 헌법에 따라 계엄선포 시 영장제도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사무엔 그런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정황이 의심돼 사실 검증을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e17f637fadcdcfe681c590adbadd3c9a1a59970c7c60f0c0a0c20a31596ec9d8" dmcf-pid="bAjA4AEQ7s" dmcf-ptype="general">헌재는 다섯 가지 쟁점들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또 해당 행위들이 윤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헌재는 2004년 탄핵심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에 위법한 행위를 했지만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49af16541a65c89a59b42110c5acd57d6ddce1bfe814b6b1e5dfb5116af4f279" dmcf-pid="KcAc8cDxzm" dmcf-ptype="general">조준영 기자 cho@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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