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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68분간 탄핵 최후진술…"복귀시 개헌·계엄은 대국민 호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5 23:2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 대통령, 자신 탄핵심판에 출석해 직접 최후 진술<br>A4 77장 분량에 즉흥 발언도…비상계엄 선포 정당화<br>"기각되면 개헌·정치개혁 집중…남은 임기 연연 않아"<br>'거대 야당' 44번 쓰며 할애…공작·사기·헌정파괴 표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Nu3rMdz0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7528234cabcb4a772bc84669ca25f6784bcbba4023220bd4a4c9619e6cb3f8" dmcf-pid="GSx8XErRU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ewsis/20250225232359409zmwd.jpg" data-org-width="714" dmcf-mid="QycabWHE3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ewsis/20250225232359409zmw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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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2a9a9776d4d52965e3cca578ff4b3e933796e27eed967632eb092e97116587d" dmcf-pid="HvM6ZDme7R"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김정현 박선정 김래현 이소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탄핵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잔여 임기에도 연연하지 않고 국내 문제는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는 구상도 내놨다.</p>
          <p contents-hash="003a49cd167b6f81cdbf42a66899f32f0b1b434408d0a43478f3f291a059b5ce" dmcf-pid="XTRP5wsdUM" dmcf-ptype="general">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12·3 비상계엄' 선포 등 행위를 두고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최후 변론에서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를 국가 존립 위기의 원인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bd198ae6f83751aa2187268a8f363addf876bf968f59ad6a821e6595b2c4d3a" dmcf-pid="ZyeQ1rOJ3x"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5분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1시간8분 동안 최후 변론 성격의 '최종 의견' 원고를 낭독했다.</p>
          <p contents-hash="12bc62a7801024129607ae5ae30ccb8bf6c3f55e5c4bbef0ad82187187800b4e" dmcf-pid="5WdxtmIiFQ"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이 시작된 지 7시간이 지난 오후 9시5분이 돼서 대심판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국회 측 대리인단, 자신의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을 대표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의견 진술이 모두 끝난 후였다.</p>
          <h3 contents-hash="923f10b9bf24b364161ec87b744c685681cbe0bd989eb741b2a38786a1520fa7" dmcf-pid="1YJMFsCn7P" dmcf-ptype="h3">"복귀시 개헌·정치개혁 집중…남은 임기 연연 않겠다"</h3>
          <div contents-hash="4b7dee203578d834d3ce651a98f7ec57e1d227bf99ae2fca0c897ff1fed3e291" dmcf-pid="tGiR3OhLu6" dmcf-ptype="general">
            윤 대통령은 최후 변론 말미에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0956000fff6c8d4982d922c67e1cf7c65e43743049e12200d7d823182ae21c80" dmcf-pid="FHne0Ilo78" dmcf-ptype="general">그는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며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3502d87948b72b4958942daa70dc691d367076d17f8b936ac0af429de00aea1" dmcf-pid="3Eb7Cio974"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5d077578c05951b191e38d3964951c966a797ac7268d5a0ad625a4a3a228bfa" dmcf-pid="0DKzhng2Ff" dmcf-ptype="general">이어 윤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0eb715069290d1ac84247c8bb8aca2b891642e6c724d8a24c0ef2d546abd94" dmcf-pid="pw9qlLaVF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마치고 재판관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ewsis/20250225232359586eiid.jpg" data-org-width="720" dmcf-mid="x4LdpCSg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ewsis/20250225232359586eii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마치고 재판관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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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3b5e19f1c10d470ac3a1931b73afe45a806d3349952c75e559ee8ff6448556d" dmcf-pid="Ur2BSoNfU2" dmcf-ptype="general">앞서 윤 대통령이 최후변론에서 개헌 구상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을 때 대리인단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ed03a5f0c9efefd058456dcc8d2289381bc273a3ffa41217b80d275ef609f5c3" dmcf-pid="umVbvgj4z9" dmcf-ptype="general">다만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도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개헌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 헌법은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려면 먼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h3 contents-hash="9fc6197de37350289a9eaa9d8e89d4b19fe512aedd6150199028b567ab770e49" dmcf-pid="7sfKTaA8UK" dmcf-ptype="h3">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강조</h3>
          <div contents-hash="b462dba6dd6f92552a52411221301b33022b6c89e00132fb2a2065ee835132f1" dmcf-pid="zO49yNc6Fb" dmcf-ptype="general">
            윤 대통령은 이날 A4 77쪽 분량의 원고를 토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국헌 문란을 경고하기 위한 이른바 '계몽령'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div>
          <p contents-hash="7d0e6f4e9fada8cdbe378e789576b1bcce70b39633e3bc3445aa7e49d6242e25" dmcf-pid="qI82WjkPpB" dmcf-ptype="general">그는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eb0b296259a0aa652a9dd0b8740c5787f533c59c22a575969c5a7bbb80e6b1d6" dmcf-pid="BC6VYAEQ0q"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자신이 직무에 복귀하면 다시 계엄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에도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나라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그런 일을 또 할 이유가 있나"라며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9967569e398fa3ffb7f997b0274358112742f573f1c4a220c708779676f9153" dmcf-pid="b7wcVX1m3z" dmcf-ptype="general">또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하겠나"라는 발언도 내놨다.</p>
          <p contents-hash="0feaba4bddb16c835d1ae756d3819578ee0ac531038f81ae6bedfc1800385ab7" dmcf-pid="KzrkfZts77"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라며 "방송으로 전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그런 내란을 보셨습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2454815b7d7890af369ecb470570111f8629c5d0f4918bca2be7eaa3ca799c" dmcf-pid="9qmE45FO0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ewsis/20250225232359749jada.jpg" data-org-width="720" dmcf-mid="yxIrPFph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ewsis/20250225232359749jad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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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9bf999cbb7c358b408d28c4e647cb6cfbab72ee959e55d7a435d11125ff80fd" dmcf-pid="2BsD813IpU"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신의 내란죄 혐의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는 사전에 배포된 원고에 없던 즉흥 발언을 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18ba57277d4e20ff87a98391e2e5d21b49c9c05d1a65814f29734f4c64a6dd72" dmcf-pid="VbOw6t0C3p"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저 역시도 수사업무에 26년간 종사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여러 수사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한 사건에 달려드는 꼴은 본 적이 없다"며 "비상 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e9c5d2496dfc60f807368054de5b2b69a41673495cc33a56ddc384ed5d7602f" dmcf-pid="fKIrPFph70" dmcf-ptype="general">이어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라고 했다. </p>
          <h3 contents-hash="d0b88bfcb289f5d2f25f22c5f03d7b1f6e51390d40020e17e25d92e68fafa331" dmcf-pid="49CmQ3Ulp3" dmcf-ptype="h3">죄송 단어 2번, 간첩 25번, 거대 야당 44번…野 공격에 상당 할애</h3>
          <div contents-hash="16c18ce633ab0f1650d86653885e83bd27284c0e356977237dc4736dd1f83178" dmcf-pid="82hsx0uSuF" dmcf-ptype="general">
            윤 대통령은 진술 초반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341dbfd8a531f885dc4b8a3ae6b413a7ca94185609593b26e45b798ec4a88069" dmcf-pid="6VlOMp7vFt" dmcf-ptype="general">그는 진술 말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밝혔다.</p>
          <p contents-hash="cd28ea4bc248b56a9424228c1cde4fbfa411740598ce982346e26b7c538978b2" dmcf-pid="PpkNKYXDF1" dmcf-ptype="general">최후 변론에서 '죄송'이라는 단어는 이 2번이 전부였고 지지층과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단서가 달렸다.</p>
          <p contents-hash="b1e48f3e0a1819fc16a598048b31b8f66e4abb4214a62ca45886dd48953f5ee9" dmcf-pid="QUEj9GZwp5" dmcf-ptype="general">이와 대조적으로 윤 대통령은 25번에 걸쳐 ‘간첩’을 언급하고 계엄 정당성을 강조하고 '거대 야당'이라는 단어를 44번 쓰며 야권이 비상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몰아가고 입법 독재와 폭주를 하고 있다는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9589d766b71ba5eb371f4721fb177eaeb95924a2088df0aa32bb9749c6ce01" dmcf-pid="xuDA2H5rp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열린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서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 2025.02.25. jhop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ewsis/20250225232359917jsdp.jpg" data-org-width="720" dmcf-mid="WdptDQRuU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ewsis/20250225232359917jsd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열린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서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 2025.02.25. jhope@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18e47395aa1591a098d393188e1eab253f0a72260791a9a9000524cf98e2833" dmcf-pid="ycqUOdnb0X"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a4c5cb46d01a2b06244ea612f2d90dbea3b847f1b47a5f6c3b46d92a64fdc83" dmcf-pid="WkBuIJLK7H" dmcf-ptype="general">그는 국회 소추인단이 자신의 탄핵심판 초반 변론준비기일 중 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삭제한 것을 두고는 "초유의 사기 탄핵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82cc04b572d56f77a370b1b67c590303eea54291c9afe9ec28e952c79639cac" dmcf-pid="YEb7Cio97G" dmcf-ptype="general">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 등의 표현을 거론하며 자신이 아닌 야당이 오히려 국헌 문란을 저질렀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914036764e3e868356a897138a7cb82b74cbff23d4a2cc7151d790385e6e2ec1" dmcf-pid="GDKzhng23Y"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이라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1fc0563ca56030a7a55d44f3c5d7f28405c9e433866d19287e9630e93a10e58" dmcf-pid="Hw9qlLaV0W" dmcf-ptype="general">이어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이라며 "직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는 어느 면에서 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1795fbb5fc7e2465fd143a5b067f60232a1ba295b374da9af33a3a22908b51c" dmcf-pid="Xr2BSoNf0y"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현행 '대통령 중심제'를 비판하는 용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빗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다.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그 독재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도 말했다.</p>
          <p contents-hash="b289979a8576365385ef36fc790a32726fb433ab556dc47fa60b92cef9584404" dmcf-pid="ZWdxtmIiUT"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ddobagi@newsis.com, sun@newsis.com, rae@newsis.com, honey@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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