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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상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5 22:28: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기일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최종 의견 진술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하며 거야 비판 임기 단축 전제 개헌 카드 '승부수'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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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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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 나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거 때문이었으며, 이를 국민에게 알리려는 '대국민 호소'였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재를 향해선 직무 복귀 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주요 인사들의 요청대로 비상계엄 선포로 큰 혼란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도 포함했다.
 尹 "거야, 탄핵 또 탄핵…선관위 점검이 왜 내란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1차 변론 기일에서 약 67분간의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섰다. 현직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비판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입법·예산 폭거를 주장하면서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은하염없이 뒤로 미뤄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법안, 핵심 국익에 반하는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때는 정말 답답했다"며 "아킬레스건 예산들이 삭감됐을 때는 막막한 심정이 들었다"고 했다. 또 "거대 야당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다"며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춰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나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인데,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尹 "12·3 비상계엄,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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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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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는 게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처음부터 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이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다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냐"며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당장 200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임기 단축 개헌 꺼낸 尹 "잔여 임기 연연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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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ked/20250225222612659rial.jpg" data-org-width="1200" dmcf-mid="KGNpIJLKj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ked/20250225222612659ria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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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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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선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할 경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를 손질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대통령 임기 단축까지 포함한 개헌을 전제로 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한 것은 개헌에 앞서 '책임총리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여권에서 요청이 나온 대국민 사과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진술 초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사과했고, 후반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관들을 향해서는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탄핵 심판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84일 만이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최종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3월 초중순께로 전망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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