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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법 규제가 게임 산업 위축 및 동력 상실의 원인"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5 19: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블록체인, 가상자산, 등급 분류, 정책 지원 등 다양한 측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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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 좌측부터 김종일 전문위원, 이승훈 교수, 이정훈 교수, 황성기 회장, 서종희 교수, 남윤승 대표, 이덕규 대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HankyungGametoc/20250225193720021dnzs.jpg" data-org-width="600" dmcf-mid="B1x93B9HR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HankyungGametoc/20250225193720021dnz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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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측부터 김종일 전문위원, 이승훈 교수, 이정훈 교수, 황성기 회장, 서종희 교수, 남윤승 대표, 이덕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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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게임 산업 기술의 발전을 게임산업법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게임 등에 있어 적극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게임미디어협회는 25일 서울 강남 OPGG 사옥에서 '국내 게임법 제도와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신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황성기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과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윤승 OGN 대표, 이덕규 게임어바웃 대표가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정훈 교수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게임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섰다. 그는 NFT와 관련해 게임산업법의 사행성 규제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블록체인 게임에 현행 사행성 규제의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콘텐츠임에도 해외 블록체인 게임 코인은 국내에서 거래 가능하지만 국내 게임은 불가능한 역차별 문제를 짚었다. 트럼프 2.0 시대에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과 사행성 우려 때문에 산업 위축이나 새 기술 접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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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 이정훈 중앙대 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HankyungGametoc/20250225193721368ktkb.jpg" data-org-width="600" dmcf-mid="bLaR9QRui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HankyungGametoc/20250225193721368ktk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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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훈 중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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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일 전문위원은 '등급 분류 제도 개선과 민간 이양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지점'을 주제로 강연했다.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게임 등급 분류 체계를 민간으로 이양해야 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 대신 사후 규제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변적인 라이브 서비스 게임의 특성 상 업데이트 후 사전 등급 분류 신청 당시와 콘텐츠가 달라질 수 있는데, 과태료가 아닌 영업 정지 등의 형사 처벌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교수는 '게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모바일 게임에 집중된 생태계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콘솔 게임 개발사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기술 인력, 단계적 제작 지원, 마케팅 등 개발사의 니즈를 설명했다.
 그는 세제 지원과 같은 재정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 시장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 규제 완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해당 주제에 대한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남유승 OGN 대표는 "선 규제 후 실행 형태로 한국 게임 문화 산업은 창의력이라는 동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며 논의의 초점을 규제로 짚었다.
 그는 "한국은 관 주도로 게임 진흥 정책을 펼치는데 3년마다 보직을 이동하는 공직 특성 상 업무 파악과 정책 결정, 실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인디 게임사의 경우 문서, 시스템 작성 가능한 인력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황성기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은 "올해 게임 산업의 여러 변화는 위기이자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와 진흥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로 그치지 않고 학회가 바통을 이어 받아 학술대회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suminh@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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