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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곧 헌재서 최종진술…'겸허히 결과 수용' 입장도 담겼나[박지환의 뉴스톡]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5 18: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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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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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CBS 라디오 'CBS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박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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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자 최종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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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변론에서는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이 종합변론을 진행한 뒤 정청래 탄핵소추단장과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 없이 최후 진술을 합니다.
 양측은 오늘 최후진술 준비하기 위해 주말은 물론 어젯밤 늦게까지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박요진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오늘 최후변론은 증거조사 이후 양측이 각각 2시간 동안 종합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측 종합변론이 증거조사 이후 오후 3시 15분쯤 시작됐고 1시간 정도 진행하다 잠시 휴정한 뒤 변론이 재개돼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 역시 2시간 동안 종합변론을 진행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국회 탄핵소추인단 대표 정청래 의원과 탄핵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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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ocut/20250225181803918eoau.jpg" data-org-width="710" dmcf-mid="4ipwQng2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ocut/20250225181803918eoa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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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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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오늘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니까 양측 모두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국회 측 종합변론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기자]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적 요소로 가득한 만큼 탄핵이 인용돼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 종합변론에는 김이수 송두환 이광범 대표변호사를 포함해 총 9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필요, 윤 대통령의 거짓말과 심판정 태도에 대한 지적,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은 군 통수권자 파면, 부정선거 음모론 반박 등을 주제로 발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체포조 운용 의혹을 부인하지만 이미 군 사령관들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진술에서 국회 기능의 마비를 시도한 정황이 나왔고 부정선거 음모론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대법원에서도 그 실체가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당시 상황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 비상상태였다고 항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과 과도한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될 정도로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부상자 한 명 발생하지 않은 평화적 계엄이자 야당의 폭거에 맞선 경고용 계엄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변론의 가장 큰 관심사는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지난 10차례의 변론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드러내기는 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우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상황에 대한 유감 표명을 넘어 대국민 사과까지 담길지가 관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사는 탄핵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담길집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적지 않은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이 최후진술에 포함돼야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앵커] 앞서 증거조사도 진행됐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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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인사하며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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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네. 국회 측은 국회에 들어간 계엄군이 단전하는 영상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헌재에서 한 증언과 달리 텔레그램을 통해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내용 등의 언론보도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단장은 본청 정문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계엄군을 안으로 진입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부하들과 함께 있었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국회에서 계엄해제안 가결 정족수가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화들이 발견됐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예정대로 오늘 변론이 종결된다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입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73일 만인 오늘 변론이 종결되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부터 변론 종결까지 각각 49일과 80일이 걸렸는데 노 전 대통령보다는 길었고 박 전 대통령보다는 짧은 겁니다.
 [앵커] 오늘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남은 절차도 궁금합니다.
 [기자] 네. 헌재 선고까지는 크게 재판관 평의와 표결, 결정문 작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재판관 평의의 경우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관들끼리 쟁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후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두고 표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표결 결과를 토대로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결정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결정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는 각각 11일과 14일이 걸렸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서 최종 변론까지 걸린 기간과 변론 횟수 모두 이전에 탄핵소추됐던 두 대통령의 중간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늦어도 다음 달 중순쯤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해 헌재를 향한 막말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이 시각 헌재 주변은 인파가 뒤엉키면서 욕설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심판 변론이 열리기 5시간 전부터 양손에 태극기와 손팻말을 들고 모였고, 특히 헌재 정문 앞은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점차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침 8시부터 64개 기동대 4천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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