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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 접근...'자동조정장치'가 걸림돌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5 05:4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the300]</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cdpl3Ulz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20fecbd4ac6e970c8a727f65ca1ecd70c466b78269076df327b0bb7adf5e3a" dmcf-pid="zYsxUPMUU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4.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moneytoday/20250225053603118gkli.jpg" data-org-width="1024" dmcf-mid="UaghoIloz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moneytoday/20250225053603118gkl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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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4.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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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53b192c547faf0e9916617f60746ff0c84585ba90a887021e5a5812d3a2ad1b" dmcf-pid="qGOMuQRuu5" dmcf-ptype="general">여야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4%까지 올리는 데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연금 수급액을 깎을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놓고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80cddbdda3e60634875ed625ab542df3ba29811dee7bb1429cc75365d38da4d" dmcf-pid="BHIR7xe70Z" dmcf-ptype="general">소득대체율에 대해 42~43%를 주장하던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44%까지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와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 수급액 등을 자동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에 포함돼있던 내용이다.</p>
          <p contents-hash="38804d6983cebaab76cc6bb3e5f6ce5117be8d1f773a4b0a2bcc8548e0a2bf39" dmcf-pid="bXCezMdz3X" dmcf-ptype="general">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소득대체율은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44% 정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정부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 우리는 44%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b41348f31054e8d02f3aa4026c18d7c1cb3f7493c212d393884e0b969ac2862" dmcf-pid="KZhdqRJq0H" dmcf-ptype="general">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로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 양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에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실무차원 협의에서도 자동조정장치와 소득대체율 인상 폭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765f1c4c2c1f9b239b84eeb3efd9bb4a25b6bf103f7c66d21503989a14084d41" dmcf-pid="95lJBeiB3G" dmcf-ptype="general">여야는 합의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가 연금 수급액을 깎는 장치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이 소득대체율 44%를 받으면 (자동조정장치의 조건부 수용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을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29aa54159eb7908a692479fb2fb5a62d610fb425e1b45daff6d530d2b8afd03" dmcf-pid="21SibdnbzY" dmcf-ptype="general">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은 당초 40% 선까지는 내려야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전혀 협상이 안되니까 42%까지 말했는데 민주당은 44%를 말했고, 소득대체율 43%에 자동조정장치를 넣자는 주장도 민주당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4d1bb20f2d8abba00724c669f90e4a473be81513011b2c4dc6f7887fa4e45f4" dmcf-pid="VtvnKJLKFW" dmcf-ptype="general">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의 조건부 도입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 이후 연금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노동·사회계에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여부는 대단히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에 전해왔다"며 "당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에 따라) 오늘 국정협의체 실무회의에서도 관련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0b4834b99617fb9d592024bb3a645d2c0b09e143cda0a8a1f97603ace7f6bd9" dmcf-pid="fFTL9io9Uy" dmcf-ptype="general">또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논의하는 모수개혁이 아닌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할 수 있는 연금제도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인 구조개혁 논의 대상이라고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다른 사회보장 보험제도와의 관계 설계, (국민연금의) 국고지원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인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p>
          <p contents-hash="0cceb636b9907d0134875b6cd1fcb9cb403393af508a235e5006f9b896b9f571" dmcf-pid="43yo2ng23T" dmcf-ptype="general">여야는 물밑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민주당은 끝내 합의가 무산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은 합의 처리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단독 처리라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2월 국회 내에 모수개혁만큼은 해야 한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2월 국회 중 예정된 본회의는 27일이지만 여야 간 극적 타협이 이뤄진다면 추가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2월 국회 회기는 3월4일까지"라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a16ae99010474cf11cfb4446c495b21aa9dd73757e17e87132f28c07ede882" dmcf-pid="85UOimIip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2.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moneytoday/20250225053604540diba.jpg" data-org-width="1024" dmcf-mid="ugA2ZKVZF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moneytoday/20250225053604540dib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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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2.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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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7d7e40243c10cfb5ff7434240dd467f94ac9b625330428fd6f50d63ca058800" dmcf-pid="61uInsCnzS" dmcf-ptype="general"><br>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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