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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탄핵심판 종결 D-day…종합변론·최후진술서 회심의 카드?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5 05:2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1차 변론, 증거조사 후 종합변론·최후진술 진행<br>尹 유감 표명 넘어 대국민사과 할까<br>기각 전제로 '임기단축 개헌' 카드 제안 가능성도<br>국회 측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 국민 배반 강조 예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Rcayuqyr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03cfacfed147232e85ce916124cca2a4456fc5c46e4232ff04ffa05e00bf57" dmcf-pid="WekNW7BWw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끝)   &lt;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gt;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ocut/20250225050339834eayh.jpg" data-org-width="710" dmcf-mid="PDcKgCSgm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ocut/20250225050339834eay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끝) &lt;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gt;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e18d99bb9bdb0d8e2da0d87e6752c2101e9890c2032cbf0f60c50b772b323f2" dmcf-pid="YdEjYzbYrK"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로 종결되는 가운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막판까지 종합변론과 최후진술 준비에 매진했다.</p>
          <p contents-hash="8d02294f58b1edee4f6a63a2f3be6ed72bd39bf56c2b10d2d09d8784bd64f982" dmcf-pid="GiwcHB9Hmb" dmcf-ptype="general">양측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정당성을 각각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이 임기단축 개헌 등 이른바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9f05895b0dfd387e730eef6fac9a77936ec41d83b9efc21221ea05ad87886840" dmcf-pid="HnrkXb2XrB" dmcf-ptype="general">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자,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는 부분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p>
          <h3 contents-hash="1d5fe736b6e78d5272d60789dab889d6b9537601c1f0c8a066f2d98b62204782" dmcf-pid="XLmEZKVZrq" dmcf-ptype="h3">尹 탄핵소추 의결 73일 만 변론 종결…'최후진술' 남았다</h3>
          <div contents-hash="543e6221d32c90a0d3bd9ada46cf10b50e75d0528b9e3a56263898c17d4431d9" dmcf-pid="ZosD59f5Iz" dmcf-ptype="general">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73일 만으로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과 정청래 탄핵소추단장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div>
          <p contents-hash="db5d58a7bc4c41c8addf26827d9a489950f165880a42365d4a99ef7c49249aa6" dmcf-pid="5gOw1241m7" dmcf-ptype="general">종합변론은 각각 2시간씩 진행되며 정 단장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별도의 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다.</p>
          <p contents-hash="d9649b735b35d4be92ed1c5f89b2349e72fc62c6d189cb1ed8865d71ef3a98ce" dmcf-pid="1aIrtV8tEu" dmcf-ptype="general">종합변론과 최후 진술을 앞두고 국회 측은 변론 구성과 진술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윤 대통령 역시 지난 주말에 이어 전날에도 서울구치소에서 대리인단과 만나 종합변론과 최후 진술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도 전해졌다.</p>
          <p contents-hash="3c52f570213839ce65843dc70fd4d104af8424e4a5ca6baf9fac297bb9d061e7" dmcf-pid="tNCmFf6FEU" dmcf-ptype="general">국회 측은 12·3 내란사태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중대한 만큼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민주주의 회복이나 국가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f89d7fff6521b541134652ed71148161e2d7f8a6d964e53ee9f93f9948b65015" dmcf-pid="Fjhs34P3wp" dmcf-ptype="general">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삭감 등 불가피한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부정선거 의혹도 재차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a84771f6bafa14a8d5842ce63affe4a9986a152d91c755bb73f064264b8e87bf" dmcf-pid="3ekNW7BWI0"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을 넘어 대국민 사과를 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기각 판단이 내려지는 상황을 전제로 향후 국정운영 구상 방향 등이 담길 수 있는데,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p>
          <p contents-hash="552dfec0061f53c50fddfe6d76338b4b7d4a9b05bd9b23e3ef2606db86ed2fbc" dmcf-pid="0dEjYzbYs3" dmcf-ptype="general">최종 변론 소요 시간도 주목된다. 지난 2004년 4월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은 휴정 시간을 포함해 3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됐으며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변론은 국회 측 대리인이 5시간 정도 변론을 펼치면서 6시간 이상이 걸렸다. 윤 대통령 최종 변론은 증거조사와 종합 변론에만 최대 5시간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양측이 최후 진술을 짧게 진행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 때보다도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62ac3b0ca977fd6ec2598609dbe77977fa34b1e01fa8775b762eef5345465a" dmcf-pid="pJDAGqKGw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ocut/20250225050341166tnlg.jpg" data-org-width="710" dmcf-mid="QjSeO5FOs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ocut/20250225050341166tnl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1bff986dce863076e3718ad87fe44b7ae09e9222984e670c4cb2ce59222427c" dmcf-pid="UiwcHB9HIt"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f82804c0f1605d17c1bc21ccea4a78cbdb97be1ae11872871d6db7871cabd37c" dmcf-pid="unrkXb2XO1" dmcf-ptype="h3">헌재 변론과정서 드러난 尹 탄핵심판 핵심 쟁점</h3>
          <div contents-hash="f56e32edb84d7ed3a3192a3edfa67c095b14740c75e274787ad8e9967f933b7f" dmcf-pid="7LmEZKVZE5" dmcf-ptype="general">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진 상황에서 이뤄졌는지 여부였다.
          </div>
          <p contents-hash="98cbd9ed1ff6e51a1aa288bd87dc00477fdb097dd24e5bb34f2562c2dc727af1" dmcf-pid="zosD59f5DZ"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고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할 만큼 위중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여기에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57f7841d74ad675215c55fe6f3e3fa51ba90d4751d16b978c9e6b570d87bd2c1" dmcf-pid="qgOw1241EX"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국회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으며 병력과 경력 등을 동원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는 주장이다. 만약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장 발부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 압수수색 등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9fd23c75ba7f7c1deaa028117f7dae2e1566f47d9e01cdb77870ab8568fea770" dmcf-pid="B2JMmX1mDH" dmcf-ptype="general">국회 측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알리는 통고 절차가 이뤄져야 했지만 이 역시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헌법에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p>
          <p contents-hash="2b9c95afa09567bc4114a9440b885067c026508ba280e937e9326db2b0e26222" dmcf-pid="bViRsZtsEG" dmcf-ptype="general">'국회 무력화' 시도가 있었는지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해 군경의 국회 침탈 주장에 힘을 실었다. 조성현 1경비단장도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같은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건 '질서유지' 차원이었을 뿐 계엄 해제 의결을 막고 국회를 완전히 '봉쇄'할 만큼의 인력이 진입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c5e1bba14fb2ffe0c43956ed0ead6e5bb3f8ee3baef393d7bd889563d320032b" dmcf-pid="KfneO5FOrY"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당일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해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부분도 쟁점이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도 국회 기능 제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어 적법한지 따져봐야 할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ae731db91241fcc2e5a40497fb5a06b604faace7ebac6d38185e6cdb71d6d0" dmcf-pid="94LdI13ID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시작 5분여 만에 퇴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ocut/20250225050342650xcyl.jpg" data-org-width="710" dmcf-mid="xXyl7xe7E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ocut/20250225050342650xcy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시작 5분여 만에 퇴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7779671176619db677f94160fafed1f5d6b2db2d2e78987c4a10b5bd653a322" dmcf-pid="28oJCt0Cry"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9399a237e15d66682d183a718dca157d0212621c023b8e93d16c378f0adfd2fb" dmcf-pid="V6gihFphmT" dmcf-ptype="h3">헌재 재판관들의 '관심'과 '무관심'</h3>
          <div contents-hash="80b9f428f0f1e04be0fbd65e8ed6f6766809b6ace515ab54f4874bb35cfdd309" dmcf-pid="fPanl3UlIv" dmcf-ptype="general">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0번의 변론에서 어느 증인과 사안에 관심을 보였는지도 관심사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시작으로 10차 변론까지 16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관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국회 계엄군 투입, 정치인 등 체포조 운영 등과 관련해 질문을 했다. 정형식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증인 9명에게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div>
          <p contents-hash="a917dd9c90c696da4559fbfcd77c0cfb8bd2fe5e77b9a1426e0124663e9e2fa5" dmcf-pid="4QNLS0uSDS" dmcf-ptype="general">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지시에 대해서 정형식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체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 증인이 포고령 위반 개연성 높은 사람 몇 명 동정을 파악해 조건이 되면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냐"라고 물었다. 김형두 재판관도 김 전 장관에게 "국회의장도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 들어갔고, 일부 의원도 차단한 병력이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며 "실제 국회 봉쇄가 목적 아니었나 하는 정황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p>
          <p contents-hash="3cca88ce417911c986f238ae2e241c68b6030885a6614de72ca4e7545d4e1b2c" dmcf-pid="8xjovp7vrl"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이른바 5분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에게 물기도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 전 장관에게 "평상시 국무회의 때 서명을 안 하는데 그날은 왜 서명을 받으려고 했나"라고 물었다. 김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에게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증인의 생각이 듣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17192718c1432c3e2d9c5e8fd02fdc98feff2b092729ca51ece755b51a217f81" dmcf-pid="6zQ4cTYcrh" dmcf-ptype="general">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정형식 재판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 선관위 병력 출동은 맞지 않나. 무슨 지시였나. 국방장관이 그냥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p>
          <p contents-hash="d66d679dd421c0fa51cb243d827936fb6cdf37c192a112fd547fd57feb012f97" dmcf-pid="Pqx8kyGkwC" dmcf-ptype="general">헌재 재판관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한 것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3차 변론이 유일했다. 당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는지'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p>
          <p contents-hash="f68333f26cdb1b2ae20c85a3f8f9d1980301de175fd33dd5c47a53b07d71a480" dmcf-pid="QBM6EWHEsI" dmcf-ptype="general">김형두 재판관들은 16명의 증인 중 13명에게 질문에 가장 많은 질의를 했으며 정형식 재판관은 8명의 증인에게 물었다. 이미선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이 사건의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냐.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와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입법 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생각한 거 같다. 5공화국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성격이었는지" 등을 물었다.</p>
          <p contents-hash="8224df5bcbfbe53ea23876ce8c0fa6d011ff561b9d1e6d341bed5eae6772472e" dmcf-pid="xbRPDYXDIO" dmcf-ptype="general">정정미·김복형·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증인에게 한 차례도 묻지 않았으며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질의한 재판관은 없었다.</p>
          <p contents-hash="94ce8ed82ef7e5dc149ba424c6073637280f1ceced100be349040437704ce067" dmcf-pid="yrYvqRJqss" dmcf-ptype="general">한편 헌재는 이날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평의를 진행한 뒤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으는 평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결정문 초고를 작성하고 다른 재판관들의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결정문이 완성된다.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감안할 때 변론 종결 이후 2주 안팎인 3월 중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p>
          <div contents-hash="c84b0b7dae0f5e6202c5d425c169ce175090fc770fbe790321e8b82b66326a30" dmcf-pid="WmGTBeiBmm"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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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68d3d1827dcea4cf5b2cc36be3ccb45e1aa09b93788e34a93969bf17ba2f991" dmcf-pid="YsHybdnbwr"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p>
          <p contents-hash="708ccb2cb22660725d88db75d9a6d11aaa28674869e47aafd9bf8236a7935198" dmcf-pid="GOXWKJLKEw"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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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의 경계를 허물다…뉴스·영화·예술까지 진출[미래on] "얘네 또 나와?"..'나는솔로' 출연자 우려먹기, 벌써 피곤한 '지볶행'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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