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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연금개혁안, 합의 안되면 강행”... 야당안 처리 압박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4 21: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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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여의도에 마련된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오픈 스튜디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4/chosun/20250224211955037dmnx.jpg" data-org-width="1414" dmcf-mid="PQpYgcDxd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chosun/20250224211955037dmn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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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여의도에 마련된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오픈 스튜디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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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소득 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여야 간에) 도무지 진전이 안 되는데, 그 정도 차이라면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오래 끌어온 문제라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의에서 “여야 간 연금 개혁안에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이 같지만 소득 대체율(받는 돈)을 놓고 민주당은 44%, 국민의힘은 42~43%를 주장하며 대립해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27일 본회의 단독 처리’ 방침을 시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여야와 정부는 이날 연금 개혁과 관련해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野 수권 능력 부각할 수 있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꺼낸 배경에는 지금이 연금 개혁의 적기라는 판단과 함께 대선 전략이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국가적 과제에 돌파구를 마련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작년에 분명 (소득 대체율) 44% 이야기를 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국정협의회에서 갑자기 42%를 들고나왔다. (연금 개혁)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改惡)’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돈을 더 내고 덜 받아야 하는데,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다 높이자’는 민주당의 모수 개혁안은 연금 개혁 방향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대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보험료율 13% 인상안’부터 처리하고, 소득 대체율 인상은 ‘자동 조정 장치’ 도입과 ‘구조 개혁’ 병행 등을 전제로 42~44%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췄다”며 “그때부터 연금 개혁 기회가 18년 만에 왔는데, 낮췄던 소득 대체율을 다시 올리면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노후 소득 보장은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퇴직연금을 제도화하고,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더 주는 등 구조 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與 부정적이지만 정부 “논의 가능”
 정부는 민주당이 국민연금에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민주당이 주장한 소득 대체율 44%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 조정 장치는 연금 가입자가 줄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액 인상분을 줄이는 제도로, 연금 고갈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정부 내에선 보험료율 인상과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 포함된다면, 연금 개혁 법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금 개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자동 조정 장치 도입에 대해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왔다”고 했다. 이 대표가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자동 조정 장치 도입에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노동계와 당내 반발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소득 대체율 인상은 민주당의 최대 지지 세력인 민노총의 숙원 사업”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 모수 개혁안을 서둘러 처리한 뒤, 자기가 집권하면 구조 개혁은 손도 대지 않고 그다음 정부로 빚 폭탄을 넘기려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지금 기성세대가 소득 대체율 2%포인트 차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합의하라고 한다”며 “이게 무슨 나라인가. 청년들을 생각하라”고 했다.
 여야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 개편’ 토론을 두고도 부딪쳤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일대일 무제한 토론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여야의)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까지 3대3으로 토론을 하자”고 했고, 권 원내대표는 ‘3대3 토론’은 거절하며 “이 대표와 1대1로 토론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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