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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화생명 절판마케팅에 칼 뺀 금감원…"우선 검사할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4 15:4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감원, 경영인보험 비위 전방위 적발…"최대수준 제재"<br>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등 단계별 문제 발견<br>"단기 판매실적 위해 근거없이 수익성 산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4HrbAEQF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0db6715bab28dc1d245dee50d824a93651072191163b29f1a6fad39e01b883" dmcf-pid="Q8XmKcDx3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11.10.  chocrystal@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4/newsis/20250224154452144fpam.jpg" data-org-width="640" dmcf-mid="6Z95nWHE7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newsis/20250224154452144fpa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11.10. chocrystal@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f2c00f443ce14eeff31ce09b990e9daba83a6da2d2b2d75161d6e6791d372af" dmcf-pid="x6Zs9kwMzw"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 이후에도 기존 보험상품에 대한 절판마케팅을 일삼은 한화생명에 칼을 빼 들었다.</p>
          <p contents-hash="b9a1ac747430435e46b36b347226130b3b3c4a3f0b9e889ab74a3f893856a3f9" dmcf-pid="ySi9s7BW7D"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한화생명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향후 검사 과정에서 실적 등을 조작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 등을 취하기로 했다.</p>
          <h3 contents-hash="2d2764f15efc0b694871118d1d35ef993b251ca2da3f27d50487aafe98aab311" dmcf-pid="Wvn2OzbYUE" dmcf-ptype="h3">"실적 조작하면 형사 고발" 초강수</h3>
          <div contents-hash="23f54145fba510917c17a1379ec8977c8c018f68befb588694c44a5140db5895" dmcf-pid="YyofCB9HFk" dmcf-ptype="general">
            금감원은 24일 '경영인정기보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div>
          <p contents-hash="b99f1cda2f5414414092191c947556bb75b716471da2c39b1d161b98fd0fed53" dmcf-pid="GWg4hb2Xuc" dmcf-ptype="general">12월 23~31일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 이후,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15개 생보사를 대상으로 일단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p>
          <p contents-hash="965642560529a1b1a2d3390d55cbfc3080a20812f5785f4b10d68a497756f0cc" dmcf-pid="HYa8lKVZ0A" dmcf-ptype="general">점검 결과, 11개사(73.3%)가 전월 판매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해 판매하는 등 절판마케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47f91f88c53d44f67edcef9fc6c06f8ba323a3162d1fa2d13c93fed1b95847b3" dmcf-pid="XGN6S9f53j" dmcf-ptype="general">해당 기간 중 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전월(303건) 대비 소폭 상승(7.9%)했으나,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억5390만만원으로 전월 대비 87.3% 상승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고액 건 위주로 판매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8041f726aa644fa2e128d5faf1c589f820213bf55cdd4390d1912ffa65dbcc5" dmcf-pid="ZHjPv241UN" dmcf-ptype="general">특히 한화생명은 해당 기간 중 644건(초회보험료 22억5200만원)을 판매해, 생보사 총 판매규모의 32.5%를 차지했다. 실적 증가율도 전월 일평균 대비 152.3% 상승하는 등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fb80353a9b1a503f1d35d18544e7f358c4c22227a2c8b13194a1b40ee0a8759b" dmcf-pid="5XAQTV8t0a" dmcf-ptype="general">해당 기간 중 지급한 평균 모집수수료(GA지급 기준)는 초회보험료의 872.7% 수준에 달했다. 특정 건의 경우 1053.0%(초회보험료 2900만원, 수수료 3억5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e686eb8ca6c6f28b62ded6b67aaa89aa18f3b5b2ad922c4546fb1737fbdadece" dmcf-pid="1Zcxyf6F0g" dmcf-ptype="general">신한라이프는 같은 기간 중 일평균 56건을 판매했고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2억660만원이었다. 전월 대비 건수는 64%, 초회보험료는 155.6% 늘었다.</p>
          <p contents-hash="f55676403a8acf2920efe8e8c1cdc7147310120921fd5e53bd4d395f1d91efb5" dmcf-pid="t5kMW4P33o" dmcf-ptype="general">KB라이프는 일평균 49건을 판매했고,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억8730만원이었다. 전월보다 건수는 41% 감소했으나, 초회보험료는 38.2% 증가했다.</p>
          <p contents-hash="fae16d019066d2bb79eb4638c20fc81a974bdcb572bb5fe7b9998ed85cd0184f" dmcf-pid="F1ERY8Q0uL"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절판마케팅 우려가 가장 큰 한화생명, 모집채널을 대상으로 검사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a2f3df0727ee635bdfd1900f7a0651236ef96737e73e3a7dcdce386ca2171deb" dmcf-pid="3tDeG6xppn"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모니터링 결과 절판마케팅 의심 보험사를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상품판매 금지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실적)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선 형사 고발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e69a789e1e83af70771967ca546b85ad51a2d41ad34cd04a571b4bb6af33e90" dmcf-pid="0FwdHPMU7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향후 절판마케팅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 사례에 대해 감독·검사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b5f208e1c9d11e025db50f6398f18dbb2890990c3c86d4524f4be824d789e2bd" dmcf-pid="pUOL1RJqpJ" dmcf-ptype="h3">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등 문제 만연</h3>
          <div contents-hash="603d82abd0d87e11f71db94a490e5dbe906ff47b04756a6608712890deec1a7d" dmcf-pid="UuIoteiBUd" dmcf-ptype="general">
            아울러 금감원은 생보사들의 경영인정기보험과 관련해 보험상품 설계, 판매, 인수·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div>
          <p contents-hash="d7671dea3fe1d12c0007e58c89303a12fe652053948b52a4104d2948f29134fd" dmcf-pid="u7CgFdnbFe" dmcf-ptype="general">경영인정기보험이란 중소기업 대표이사(CEO) 등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다. 법인을 계약자·수익자로 하고 CEO를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p>
          <p contents-hash="86ad3933a4572bbd87c8f6c072d14cd3c5f990096e9fba9392216c00370e2c06" dmcf-pid="7zha3JLKzR" dmcf-ptype="general">우선 경영인정기보험의 상품설계와 출시 단계부터 문제가 됐다.</p>
          <p contents-hash="fac1341a72cc1ea424b455bfbede11781708722a187346c7a327fb0de7fd0495" dmcf-pid="zqlN0io93M" dmcf-ptype="general">생명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들은 수익성 분석시 자체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단기 판매실적을 위해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근거없이 가정을 완화해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e224c14549c8e477d6066ee4333dc57648571f0ebaff54fd55c0a2640be58919" dmcf-pid="qBSjpng2Ux" dmcf-ptype="general">또 영업현장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예상됨에도 GA의 모집수수료율을 확대하고 환급률을 상향해, 상당한 규모의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었다.</p>
          <p contents-hash="4e1b6aaa9fdecc6ba29f9eb3b2ac3b16a97c7d3e90a8c2635911860f414f0270" dmcf-pid="BbvAULaVzQ" dmcf-ptype="general">상품판매 단계에서는 부정확한 내용으로 절세효과만을 강조해 보험가입을 유도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96edf9920cb6e2d46cd2c5466e061956bc8d17ebd45539f1f8377a8dec408293" dmcf-pid="bKTcuoNf3P" dmcf-ptype="general">아울러 GA 소속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직접 특별이익(금전)을 제공하거나, 일부 모집설계사 등이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도 확인했다.</p>
          <p contents-hash="d48a424a5a221edea186dc5868435fef56e05b912cba0abd061e04505a47b2ae" dmcf-pid="K9yk7gj436" dmcf-ptype="general">모집설계사가 타 GA 소속 설계사의 명의로 보험을 모집한 후 명의상 설계사로부터 수수료 상당 금액을 지급받는 경유계약도 발견됐다. </p>
          <p contents-hash="dc7d0846cc4151b0863ead64cf7bcf7390e20f68dbb961f19a9b03fafe0efc7c" dmcf-pid="92WEzaA838" dmcf-ptype="general">또 설계사 간 상호 보험료 대납을 통해 일정기간 계약 유지 후 해지로 차익을 수취하는 등 작성계약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p>
          <p contents-hash="424589bd020fb2f83a85ebaea1b031c65c4a82b5e2a099e56a890b80d29f8ea6" dmcf-pid="2VYDqNc6u4" dmcf-ptype="general">상품 인수·사후 관리 단계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026a90171d583add5d9393e2b6f5c31744be68a6ef56e0f87e79d508012720c1" dmcf-pid="VrPUA13Iuf" dmcf-ptype="general">상품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별도 인수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법인의 경영진이 아닌 계약을 다수 확인했다.</p>
          <p contents-hash="f5c80c1c4fdc0cd78b7c866336119329aa2fa34e4d47ca86f638b15ea12b0fa0" dmcf-pid="fmQuct0CUV" dmcf-ptype="general">계약유지능력 심사 대상 기준금액을 너무 높게 설정하거나 납입의무가 없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재정심사를 실시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121bbbdc7c7378702f9efc2698cd94d071515ffe6992993029df0b4832c48f3e" dmcf-pid="4sx7kFphp2" dmcf-ptype="general">계약자 변경 시 새로운 계약자에 대한 확인 절차 부재로 법인과 무관한 제3자 계약 유입을 방치했다. </p>
          <p contents-hash="0d7688b63e411e8d4b001884c7440ad10f2e4e602471e36a3186e28f182e15a5" dmcf-pid="8OMzE3Ulz9"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보험사·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며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01f62326fe5957a4d1c2945a8e89c7b466925113117d671751c7d3dc9cec267" dmcf-pid="6IRqD0uS0K" dmcf-ptype="general">또 "특별이익 제공, 무자격자 모집행위 등 보험업법상 형사벌칙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bf1902c4d4c4e6aee2d4b6265a4367d8cda0b1ac2e389cbff5c2487448a8447" dmcf-pid="PCeBwp7vUb"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og8888@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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