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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23명 사망' 아리셀 모회사 불법파견 무혐의 종결(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4 15: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에스코넥 안산 및 안성사업장<br>한신다이아에서 164명 불법파견<br>'아리셀 불법파견' 판박이지만<br>에스코넥엔 법적 책임 없다 결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INOG6xps3">
          <p contents-hash="7f40aeff6fb411e8bc9c0dbeb81957cd24a786e7cb0e84c7279c159df1478702" dmcf-pid="8CjIHPMUrF" dmcf-ptype="general">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해 화재 사고로 23명이 숨진 1차전지 제조회사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096630) 협력사에서 최근 1년간 164명이 불법파견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부는 에스코넥 협력사 간 이뤄진 불법파견에 에스코넥이 관여하지 않았다며 에스코넥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0dc90dcaa8198213b80d8b84602ef611e2ca16d128309ea3f43ed7c7cfbb64" dmcf-pid="6hACXQRuE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지난해 8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빠져나와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4/Edaily/20250224150641207awmn.jpg" data-org-width="640" dmcf-mid="VpsYpng2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Edaily/20250224150641207awm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지난해 8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빠져나와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dd6db43bdb8126b53f425a163eac1e4452b9c3a9bfc9c9bfbba481a84166915" dmcf-pid="PlchZxe7O1" dmcf-ptype="general">
           <strong>에스코넥, 금품 미지급·차별 대우도 적발</strong>
          </div>
          <p contents-hash="6bef6e7ab582c6ac4ecac53b886de6d9cfb312dac32fe0b69c46e5e23ecda5e7" dmcf-pid="QSkl5MdzO5"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불법파견 감독 결과에 따르면 에스코넥 안산사업장과 안성사업장의 1차 협력사는 무허가 파견업체 한신다이아(2차 협력사)로부터 최근 1년간 164명을 불법파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상 도급계약(부품 납품)을 체결했으나 에스코넥 안산사업장과 안성사업장은 하도급 근로자를 사실상 지휘·명령하며 사용했다. 도급계약 시엔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데도 파견근로자처럼 사용한 것이다. 더구나 한신다이아는 파견업무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p>
          <p contents-hash="62b63565e8facbd53f493f0650a791a179133f3df0e85135b0f10bdaecb8611e" dmcf-pid="xvES1RJqOZ" dmcf-ptype="general">하지만 고용부는 에스코넥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최종 결론내렸다. 에스코넥 안산사업장 및 안성사업장의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인 한신다이아 사이에 이뤄진 불법파견으로, 에스코넥이 1차 협력사의 인력 사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p>
          <p contents-hash="fb250ff9be66b6869aaccf79d0da654b5ca762431a30f9bec4a0643817dafd94" dmcf-pid="yPz6LYXDmX" dmcf-ptype="general">에스코넥은 지난해 6월 화재 사고로 23명이 숨진 아리셀의 모회사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에스코넥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에스코넥은 휴대폰 부품을 가공하는 제조회사지만 생산을 모두 하청(안산사업장 및 안성사업장)에 맡기고 있어 하청의 인력 사용을 사실상 에스코넥이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히 한신다이아는 에스코넥 안산공장 2층에 자리하고 있어 위장도급 계약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아리셀이 무허가 파견업체 메이셀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한 것과 꼭 닮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에스코넥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 에스코넥을 최종적으로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p>
          <p contents-hash="ac55f78b6caf702aa85475e156ba8108b0813d790ef7d9d8daa54cda23909d43" dmcf-pid="WARjIqKGEH" dmcf-ptype="general">에스코넥이 근로자들에게 야간·휴일근무 수당 등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이번 감독에서 적발됐다. 또 기간제·단시간·파견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하며 여가활동비 등 500만원 상당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코넥은 고용부가 시정지시를 한 이후에야 미지급 금품을 모두 지급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40615d88694ba0427b3edb07291c1bc50711a880ae1b77824ef495ab424c54" dmcf-pid="YceACB9HI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고용노동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4/Edaily/20250224150642459ddgr.jpg" data-org-width="670" dmcf-mid="fufJkFphw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Edaily/20250224150642459ddg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고용노동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334251212670fc66a783d75959b37320610e1ad9f9faa54eb5ccdaa0f7e5114" dmcf-pid="Gkdchb2XsY" dmcf-ptype="general">
           <strong>사법처리 계획 대신 “제도개선 요청 있었다” 밝힌 고용부</strong>
          </div>
          <p contents-hash="d8b457148bab4b20f73ca39c38f19f437f4277113338cddbdba210aaf63a132b" dmcf-pid="HEJklKVZwW" dmcf-ptype="general">한편 지난해 6월 아리셀 화재 사고 이후 11월까지 고용부가 전국 영세 제조업체 229곳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감독 개시 기준 과거 1년)간 190곳에서 총 948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업체는 87곳이며, 총 884명을 불법파견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불법파견 근로자 884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조치했으나 직접고용이 완료된 근로자는 312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직접고용을 거부한 근로자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d632649a7d07a8ac756ca14d09df88a4d4362c246e28b94482c73071727e77e" dmcf-pid="XDiES9f5Dy" dmcf-ptype="general">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불법파견이 적발된 원청 사업장 10곳을 포함해 경기 안산 지역의 영세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파견이 적발된 15개 원청 사업주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결과 외부업체 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조치를 얼마나 했는지, 업체가 시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등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p>
          <p contents-hash="dd5f38ad4bd585f0448f062905f2c73541d8003f3ada16fa308aa133aa465f47" dmcf-pid="ZwnDv241mT" dmcf-ptype="general">서대웅 (sdw618@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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