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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수처 난타하는 與…“尹 불법 구속이 내란, 석방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4 13: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민의힘, 영장 논란 쟁점화…오동운 처장 사퇴 촉구 “위법한 영장 청구에 근거한 체포, 심각한 중범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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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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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2월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4/sisapress/20250224120547419xots.jpg" data-org-width="960" dmcf-mid="0Zx0uV8t2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sisapress/20250224120547419xot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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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월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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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구속영장 논란을 맹공하며 오동운 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은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해 발부된 영장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유상범·주진우·장동혁·송석준·곽규택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기록을 통해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발부를 확인했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발표를 인용하며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명백해졌다"며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체포 및 직권남용감금죄 등 매우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고 했다. 또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대통령에 대해 즉각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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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월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4/sisapress/20250224120548845yhvm.jpg" data-org-width="960" dmcf-mid="p2zGZuqyq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sisapress/20250224120548845yhv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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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월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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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의원은 기자회견 종료 후 질의응답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한 데 대해 "말장난이라 생각한다"며 "피의자로 윤 대통령을 적시했고 범죄사실에도 윤 대통령을 포함시켰다. 당연히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를 다 마치고 검찰에 수사기록을 인계할 때 종이 한 장 빠지지 않고 모든 기록을 인계한 게 맞느냐고 물었는데 그 부분에 답이 없다"면서 "내일 국정조사 특위에서 반드시 공수처장이 출석하고, 질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에 기각된 영장을 포함한 수사 기록 전부를 인계하지 했다면 '공용서류 은닉죄'가 성립하고,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감추고 다른 법원에 같은 영장을 청구했다면 법관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나경원·조배숙 의원 등 20여 명은 이날 오후 공수처를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 및 영장 청구 적법성 논란 등을 직접 항의할 방침이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 체포 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술을 먹고 운전은 했으나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나"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에서도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못 한다고 엄청나게 비판하지 않았나"라며 "공수처는 여야의 '금쪽이'가 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수처는) 탄생부터 문제가 많았고,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제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주장들을 정치권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지만 이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주 의원의 질의에 거짓 답변서를 보냈다며 오 처장 외 3인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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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월21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 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4/sisapress/20250224120550345wwjh.jpg" data-org-width="960" dmcf-mid="UIbZtqKGK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sisapress/20250224120550345wwj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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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월21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 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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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측의 이 같은 대응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임박하고, 유죄 인정시 법정 최고형까지 나올 수 있는 내란죄 형사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수처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불법 수사'라는 점을 파고들었던 윤 대통령 측은 지속적으로 이를 쟁점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수처는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관저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오 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한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이 없다.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당시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영장 중복 청구로 인한 조율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며, 내란죄 수사권이나 영장 관할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 여러 차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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