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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법사위원 “공수처 영장 절차 중범죄…책임 물을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4 11:5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주진우 “공수처 해명 말장난…피의자·범죄 사실에 尹 포함”<br>“모든 기록 檢 이관 질문에 답 못해…영장청구 법원 변경 이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JR86io90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d8b59e3be438ce30b823674517b03b86a3ce9f56108463b23a143260ef7604" dmcf-pid="Kie6Png2p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2차로 집행한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과 함께 3차 저지선을 뚫고 진입하는 중이다. 유희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4/kukinews/20250224111505579kwrv.jpg" data-org-width="800" dmcf-mid="BX7F3b2X7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kukinews/20250224111505579kwr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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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2차로 집행한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과 함께 3차 저지선을 뚫고 진입하는 중이다. 유희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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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984843394600d384ae603a9d486fe72d11035144995dcc00e79138378708e8b0" dmcf-pid="9ySsOWHEp2" dmcf-ptype="general">
           <span><br>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위법한 영장으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심각한 중범죄라고 비판했다.<br><br>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24일 성명문을 통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두 종류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며 “그 사실을 숨긴 채 서울서부지법에 수색·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br><br>그러면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영장 청구 기각 여부에 관해 회피해왔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 드러났다”며 “위법한 영장을 청구해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체포·직권남용감금으로 심각한 중범죄”라고 강조했다.<br><br>유상범 국민의힘 간사는 성명문 발표 배경에 관해 “공수처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변명만 일관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불법 체포·수색에 관한 모든 책임을 공수처장에 묻기 위해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br><br>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서 발표 후 취재진의 ‘공수처 해명’ 질문에 “(공수처 해명은) 말장난이라고 생각한다. 피의자로 윤 대통령을 적시했고 범죄 사실에도 포함시켰다”며 “압수수색 장소에서 윤 대통령 혐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설명했다.<br><br>이어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을 확인하기 위해 식당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누구의 영장이냐”며 “당연히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영장이다”라고 덧붙였다.<br><br>주 의원은 ‘공수처의 중복영장 주장’에 대해 “법원이 여러 영장이 중첩됐을 때 다른 수사기관을 우선시해서 발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수처의 해명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br><br>또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모든 기록을 다 인계한 게 맞냐고 물어봤지만 이에 대한 답은 없었다”며 “모든 기록을 다 넘겼다면 영장이 일련번호로 연결되고, 기록상 완결성도 인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아울러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 영장청구’를 두고 “20여년간 법조계에 있으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법원을 중간에 바꾸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어느 시점에 서울중앙지법 영장 청구를 중단하고, 서울서부지법으로 옮겨간 것은 내부적인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고 전했다.</span>
           <br>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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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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