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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EU서 '금기' 러 동결자산 압류 다시 수면위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4 00:28: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제배상위' 신설시 담보 활용 검토…회원국 이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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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4/yonhap/20250224002518696raph.jpg" data-org-width="500" dmcf-mid="fi0CyGZwe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yonhap/20250224002518696rap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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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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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브뤼셀=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내에서 금기시되던 러시아 동결 자산 압류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블롬버그 통신은 22일(현지시간) EU 당국자들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 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주요 7개국(G7)과 EU, 호주가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총 2천800억 달러(약 403조원)다. 
 EU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78％ 정도인 2천196억 달러(331조원)가 역내에 묶였고 대부분이 벨기에 유로클리어에 예치돼 있다. 
 소식통들은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배상을 결정하게 될 일명 '국제 배상 위원회'가 자산을 담보로 활용한 뒤 러시아가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면 이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국제 배상 위원회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명분으로 EU 주도로 신설이 추진되는 조직이다. 내달 24일 설립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EU가 회원국들에 러시아의 국가 자산을 압류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파괴에 대한 보상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또 다른 안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개별국가들도 EU의 러시아 자산 압류를 압박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를 돕는 방안을 오는 24일 EU 외교장관회의 토의 안건으로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에스토니아는 작년 5월 자국 내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인의 자산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보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안을 최초로 가결한 나라다. 
 EU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미국의 조 바이든 전임 미 행정부와 함께 러시아 동결자산 이자 수익 등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차관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달리 자산 원금 압류는 이전에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적은 있지만 전례가 없는 데다 법적 근거도 마땅하지 않아 사실상 금기시 됐다. 
 그러나 EU로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지원 공백을 메울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EU 정상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회원국 간 이견은 팽팽하다.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과 폴란드는 자산 압류를 찬성하는 반면 독일, 프랑스, 벨기에는 법적 근거 미비, 유럽 투자 및 유로화 신뢰도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EU와 함께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 활용에 동참했던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EU의 아이디어에 동조할지도 불투명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양보'를 언급하며 협상 조건으로 제재 해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서다.
 EU 독자적으로 러시아 자산 압류 등을 실행한다면 국제무대에서 설득력을 갖기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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