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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신이면 이 아파트 사시겠습니까"...내로남불 부동산대책 [부동산 산책]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3 1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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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jH5v13I3l">
          <div contents-hash="75dcae4c2573d458c98a86f9251445cf0d9991e3f776f744a4a2f4dc4730c9be" dmcf-pid="4AX1Tt0Czh"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strong>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lt;편집자주&gt;</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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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31b8b8e93cd226ce1b0df4451ff080f8e17ea83c6bd40e0e88ddb50e2e7c0a" dmcf-pid="8cZtyFphp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방의 한 아파트에 할인분양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3/fnnewsi/20250223090023763lkiu.jpg" data-org-width="800" dmcf-mid="9Kf6BPMUU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3/fnnewsi/20250223090023763lki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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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 한 아파트에 할인분양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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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552b9937a9260dd255851dfbf5860571de227f454c0f7847330b4599fa46a02" dmcf-pid="6k5FW3Ul0I" dmcf-ptype="general">
           <br>최근 들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div>
          <p contents-hash="e43b99b2b557100c8cb0bb0eae41762b7aa8cdf973f5dc8391b991f16e23e9bc" dmcf-pid="PE13Y0uSUO"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고,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발표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는 당초 업계가 요구했던 파격적인 추가 세제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p>
          <div contents-hash="056d5da903f682da4913537567825bf1b306fbc82b0d8740649f915c2ebb2d94" dmcf-pid="Qr3UXuqyps"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미분양 사세요"...내로남불 부동산 대책</strong> 
           </div>
           <br>우선 세제혜택을 준다고 해도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살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강남 일부 단지의 경우 갭투자가 가능해 졌다고 하니까 매물은 들어가고, 호가만 2~3억원 올랐다고 합니다. 
          </div>
          <p contents-hash="823eab63575d7d119c5afba2985c90ea06125aaff3790bbac9d47ad72093e5db" dmcf-pid="xm0uZ7BW7m" dmcf-ptype="general">하지만 서울 전체를 놓고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노도강 모두 하락하고 있고, 금관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이나 경기도 과천을 제외하고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964d61ec5d90c767d01ba047519db09bf99f01f634816b4215188061ea76bceb" dmcf-pid="yKNcikwM3r" dmcf-ptype="general">부동산 대책을 만들 때 왜 이런 지역들은 수요가 많은지, 그리고 왜 공급이 부족해서 더 오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나 지방 미분양 단지, 특히 악성 미분양의 경우 왜 수요가 없는지, 왜 사지를 않는지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맞춰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즉 대책을 만드는 본인은 매수할 생각이 없는데 '누군가는 사겠지'라는 식의 대책은 무용지물입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f70e54c23111bfee607e395874e730413b97410c77e2aa8a1ecfb6c48a5810" dmcf-pid="W9jknErRp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3/fnnewsi/20250223090023971evuh.jpg" data-org-width="800" dmcf-mid="2X7BFb2Xp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3/fnnewsi/20250223090023971evu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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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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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ce5e91b406fdc493f5d7af2ff5904ae1d884888a0df0e95eaf31683eeecb726" dmcf-pid="Y2AELDmepD" dmcf-ptype="general">
           <br>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실수요자가 원하는 대책 나와야"</strong> 
           </div> 
          </div>
          <p contents-hash="34f9919351d153acbd80f27b85f877b28c7bf49373586a843c1c661ee1e8bcd1" dmcf-pid="GVcDowsd0E" dmcf-ptype="general">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단 현재 악성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최초 추진 당시에도 수요도 없고 비싼 분양가가 책정되었을까요. </p>
          <p contents-hash="6cb8273414bc81119ea30eacb414e2a29101e4fca43e955958e2031ad28cfe22" dmcf-pid="HfkwgrOJ7k" dmcf-ptype="general">지금 준공된 악성 미분양 아파트들은 공사비가 폭등하기 전에 이미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현재 분양하는 아파트에 비해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22ea038122cab2a7bce7723234d7dadd8e6ef1263606dc2f093ba613362a048d" dmcf-pid="X4EramIiUc" dmcf-ptype="general">세금 조금 깍아준다고 해서 하락하고 있는 악성 미분양을 살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결국 공공기관에서 ‘청년임대’나 ‘신혼부부 임대’ 또는 ‘든든전세주택’용으로 저렴하게 매입을 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p>
          <p contents-hash="f3f71bb3120658958756ba368eedcd23f24ccbcace266c7a1157e63e922a8dca" dmcf-pid="Z8DmNsCnzA" dmcf-ptype="general">시행사·지방 건설업체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법정관리 가는 것보다는 낳습니다. LH 역시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악성 미분양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p>
          <p contents-hash="c4f416f77ce21ebdc965ba4e3e8e22ac2dbfa2d274aef249dd874f64b635c922" dmcf-pid="56wsjOhLzj" dmcf-ptype="general">미분양 대책에서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가 가장 최우선 돼야 합니다. 실수요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면 '내가 내집마련 용도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b5ba3eac78ab75c6b1e3ad8c43d2fac03dd92cc6a25fb10b88c40fe23e8b9375" dmcf-pid="1k5FW3UlUN" dmcf-ptype="general">지금이라도 각 지역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상세하게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 즉 실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나도 집을 살 것 같다’는 정도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p>
          <p contents-hash="2190ba5ca7b7649b4bc5b1090cf93fe222298d3a0f94894b51db077690bb6f6c" dmcf-pid="tE13Y0uS3a" dmcf-ptype="general"><strong>/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strong> </p>
          <p contents-hash="bb60e062e0f9c43b8b5e1b08a7755e9adb6c166edd5f0cea21da9e38d47f2686" dmcf-pid="FDt0Gp7v0g" dmcf-ptype="general">※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br>#미분양 #부동산산책 #최원철교수 </p>
          <p contents-hash="3709836911ffcf71bc39d0648d2e43ed20b714ae65dc5322fa4c6ad4ad325a98" dmcf-pid="3wFpHUzTzo" dmcf-ptype="general">ljb@fnnews.com 이종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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