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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무제한 최후 진술' 준비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3 09: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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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gxFElTN9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1dd082dcc42630f57c864f116b5216b1cf2efa4bd80b42b8bf73ec797a114a" dmcf-pid="3aM3DSyjV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3/sbsi/20250223085402821hkxc.jpg" data-org-width="699" dmcf-mid="xNvr8io9b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3/sbsi/20250223085402821hkx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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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4a834f474f4126787de7674da2c10a54b225beb569b39d99b45f8863061cdcf" dmcf-pid="0NR0wvWAKU" dmcf-ptype="general">
           <br>
           <div>
            <span><strong>▲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strong></span>
           </div>
           <br>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주말 사이 종합 변론과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r>
           <br> 헌법재판소는 모레(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br>
           <br> 증거조사를 먼저 마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br>
           <br>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고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br>
           <br> 국회 대리인단은 어제 오전 회의를 열고 마지막 변론 전략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4c9ee04d5f6504a885fd721c8904667880379f1a2229f951cd3b51f7f64937" dmcf-pid="pjeprTYc2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탄핵심판 10차 변론 참석하는 국회 탄핵소추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3/sbsi/20250223085404241epke.jpg" data-org-width="699" dmcf-mid="ywvr8io9b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3/sbsi/20250223085404241epk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탄핵심판 10차 변론 참석하는 국회 탄핵소추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63cbf751dc128228eb41cf0214224fb433025fa457149253411f80449f08f46" dmcf-pid="UAdUmyGkb0" dmcf-ptype="general">
           <br> 지난 18일 9차 변론 당시 정리한 주요 주장과 서면증거를 바탕으로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위헌성을 재차 강조할 전망입니다.
           <br>
           <br> 국회 측은 누가 발표를 맡을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세울지 등을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끝난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후 변론 내용과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 변론 전략과 관련해 막판까지 윤 대통령과 접견하며 함께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 대리인단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br>
           <br> 양측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진술합니다.
           <br>
           <br> 특히 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이 내놓을 최종 진술에 어떤 입장이 담길지가 주목됩니다.
           <br>
           <br> 계엄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본인 의견, 증인 등 관련 인물에 대한 견해, 국민 통합 메시지 등이 예상됩니다.
           <br>
           <br> 이는 헌재 판단과 국민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br>
           <br> 헌재는 정 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다만, 당일 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진술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br>
           <br> 헌재는 모레 변론을 마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2070da1d0ea0af687e37b255549914a9c3bfb55cb085099d6849db1dbb85c6" dmcf-pid="ucJusWHEB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헌법재판소 앞."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3/sbsi/20250223085405596wqpo.jpg" data-org-width="699" dmcf-mid="W5f7OYXDq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3/sbsi/20250223085405596wqp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헌법재판소 앞.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11126ca85e8b197c1cc80478ac992b58e7653e9b1ea24ca8351214cc133d708" dmcf-pid="7rgblZts9F" dmcf-ptype="general">
           <br>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마지막 변론 다음 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어 주심 재판관이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발표하고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br>
           <br> 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평결)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데, 선고일은 마지막 평의에서 정해진 뒤 언론 등에 공표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br>
           <br>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br>
           <br>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합니다.
           <br>
           <br>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됩니다.
           <br>
           <br>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후 약 2주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br>
           <br> 한편, 헌재는 내일 오후 2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이어 오후 4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을 열어 이 지검장 등 당사자 신문을 한 뒤 변론을 종결합니다.
           <br>
           <br> (사진=연합뉴스)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94977" rel="canonical">
          </div>
          <p contents-hash="10d9bf42d87e5cd4c09055baec67bb52023072870bce07372268441fba4c51f2" dmcf-pid="zmaKS5FO2t" dmcf-ptype="general">편광현 기자 ghp@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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