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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지금은 때가 아니다"…3년 만에 '개헌 변심'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3 06: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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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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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9c5797b39d4e002bddf6beeffb84b366815ab5af1118fb02233b3c50d7dc65" dmcf-pid="7xNU1jkPS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3/joongang/20250223050035596cjns.jpg" data-org-width="560" dmcf-mid="pPRHveiB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3/joongang/20250223050035596cjn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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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969c344112252362243f0bda4864176c89e2a6582cfcb98229e9fc0a42cc431" dmcf-pid="zNI4bCSgWo" dmcf-ptype="general"><b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대 대선 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대표는 2022년 2월 서울 명동에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방안을 언급하며 “전면 개헌이 아닌 합의 가능한 개헌부터 순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개헌 구상은 구체적이었지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측이 “뜬금없다”고 반응하면서 논의의 진전은 없었다. </p>
          <p contents-hash="cfc74ec47e3ec3620ff7635455fa652425c1fa04090e692644af762f96253458" dmcf-pid="qjC8KhvalL" dmcf-ptype="general">3년 만에 상황이 바뀌었다. 국민의힘이 개헌을 띄우지만, 이 대표는 개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길 피하고 있다.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이 대표는 ‘개헌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당의 기본 방침”이라고 답했다. 최근 탄핵 정국에서 밝혀온 ‘선(先) 내란극복, 후(後) 개헌’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금 개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블랙홀이 된다”며 “(개헌 관련) 논란이 생기면 좋아할 집단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개헌 주장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취지다. 질문자로 나온 출연자들의 계속된 개헌 질문에도 이 대표는 확답을 피했다. </p>
          <p contents-hash="e253005ef843120546924f6ccd5431af661609a691b921b1ddbdbad8cae97c29" dmcf-pid="BAh69lTNvn"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이 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가 되면서 개헌 의지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100분 토론’에서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개헌) 언급을 전혀 안 해서 대통령 되면 ‘개헌 안 할 거야’(하는 거 아닌가 싶다.) 지난 대통령들도 그랬지 않냐”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7005ef8ef50ac520d9753d4b61647a54f54163f2d2cbd4dd85e5cdf3a1cd62b8" dmcf-pid="bclP2Syjyi" dmcf-ptype="general">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했었다. 그러나 야당과 합의가 안 된 일방적 개헌안이어서 실제 개헌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었다.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도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개헌특위를 만들어 분위기가 고조됐는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바람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한 적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5d5ea4559a9ffe17e81f29c41b1053677eed531b09c17a209e6760bd1bcae8" dmcf-pid="KkSQVvWAy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가운데,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차장실로 '대통령 문재인' 명의의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을 제출한 뒤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일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3/joongang/20250223050037149ktzq.jpg" data-org-width="560" dmcf-mid="U7KOE9f5v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3/joongang/20250223050037149ktz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가운데,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차장실로 '대통령 문재인' 명의의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을 제출한 뒤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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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e5cc39c5523107e37fd761cab0deb7653b683c2eb2c7b6fbd7c731b07dc2888" dmcf-pid="9EvxfTYcSd" dmcf-ptype="general"><br> 과거 전례 때문에 이 대표가 말하는 ‘대선 후 개헌’ 로드맵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20일 통화에서 “과거에도 대부분 대통령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당선 이후 개헌이 된 적 없지 않느냐”며 “‘내가 대통령이 된 뒤에 개헌할게’는 사실 ‘개헌 안 할게’라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정 회장은 “개헌을 하려면 대선 전에 해야 한다”며 “대선까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권력구조 개편 개헌만 우선 한다면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개헌을 촉구하려고 전화를 하면 요즘은 피한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757834acc297175f1251cff36f92f66bff703581fb34d1898da676ad4ada1959" dmcf-pid="2DTM4yGkhe" dmcf-ptype="general">민주당 비명계도 이 대표를 향해 개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12·3 계엄과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개헌도 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연일 개헌을 언급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8aa9c584a3e82fadce581430479ec46fc4a15015a9c09245fb513b59144f90e6" dmcf-pid="VwyR8WHETR" dmcf-ptype="general">이러한 전방위 압박에도 이 대표 측근들은 “이 대표의 개헌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친명계 의원은 “지금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이 대표 생각은 확고하다”며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고, 2030년에 당선되는 대통령 때부터 개정 헌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475b9f9045ed6ba4e53f3d177deaf665b523be922384f7b34b0d16f36bd10a3" dmcf-pid="frWe6YXDyM" dmcf-ptype="general">다만, 이 대표 측근들 역시 “지금은 개헌을 언급할 때가 아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조기 대선이 시작하면 이 대표가 개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개헌까지 이슈로 떠오르면 내란 극복, 탄핵과 같은 이슈가 흐려지기 때문에 지금은 개헌 드라이브를 걸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0b5d1494a3a38361d66721f9cad44340bfcad7eb91736dcd65d8788a2e784a2a" dmcf-pid="4clP2SyjTx" dmcf-ptype="general">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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