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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수처 "중앙지법 압색영장 대상에 尹 없어…통신영장은 청구"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1 19: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이 처음"<br>"오동운 처장, 우리법연구회 가입 안 해…거짓 호도 말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D2XdRJqpb">
          <p contents-hash="40a4e3a11d14b69548302472588f383f854e22d58f0de2984679c29569a4002b" dmcf-pid="1cbYMQRupB" dmcf-ptype="general">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비상계엄 수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8eca6b65a68860aa24c3ab05388a909d58b9aa91dc918a7eb292258c2091ef5" dmcf-pid="tkKGRxe7Fq"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21일 언론을 통해 발표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식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36f4a87bae6e2bd86ab57b42f00c8140bc677f2c838b7c206f3be9ba7997fe" dmcf-pid="FE9HeMdzF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동운 공수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1/akn/20250221194729622svcs.jpg" data-org-width="745" dmcf-mid="Z8lo1Zts0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1/akn/20250221194729622svc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동운 공수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a2fa46e21f0560d8ff8f144c0246e40c233e3f0af7d2f0d508688fb6332bb49" dmcf-pid="3D2XdRJq37"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등 32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었고 대통령,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건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윤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d85e425487a0939aeabb871f550971678b3dfad2b2936e5d029f488396185c94" dmcf-pid="0wVZJeiBpu" dmcf-ptype="general">다만 윤 대통령을 포함한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건 맞다고 했다. 공수처는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 여러 차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8e96cfabd49956e20c8caa394b7470c18fe4cadf48cd9c939e9b30d9d43a02e" dmcf-pid="prf5idnbUU" dmcf-ptype="general">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압수수색·통신영장에는 '동일·유사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이 협의해 조정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기대돼 기각한다'는 내용이 이유로 적시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cd6dbd5ddb69bcfdd9da748073e261e83263df09f0c35c15ec62992e66d9d17" dmcf-pid="Um41nJLKpp"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이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며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등을 청구하면서 이전 청구 이력을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됐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a82cf0b8c1d17a3416c48e31cbba5a8766cb3ea8fde7bfc56886bf71f821cc7c" dmcf-pid="us8tLio970"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오동운 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2164a5d3b406b55b46c2f91a3db173ef33a91bfe60d445dfab59c6bd9fa6b2e" dmcf-pid="7O6Fong273"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지난해 12월30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 관할인 용산구 한남동에 거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76ab24a17c0df72d3d1a34adb04336949a008d8d3400df4703812c5219dbdfd9" dmcf-pid="z1j4COhL3F" dmcf-ptype="general">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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