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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 "지하철요금 인상·한강버스 연기…이재명, 출마 안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1 17:21: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지하철요금, 한두달 순연 가능성…한강버스는 상반기 내" 李 '헌법 84조' 해석에 "부끄러운 일…국민적 판단 있을 것" '계엄군 CCTV 열람' 논란에 "탄핵 국면 지나면 신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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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과 한강버스 운행이 당초 일정보다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는 뜻을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출마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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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서울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1/Edaily/20250221171147162xrpo.jpg" data-org-width="670" dmcf-mid="GvI72KVZm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1/Edaily/20250221171147162xrp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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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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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지하철 요금 3월 인상 차질…한강버스는 5월→상반기”
 
 오 시장은 21일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자리에서 서울교통공사 재정 악화 관련, 지하철 요금 인상을 묻는 박수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질의에 “예정했던 3월 인상에 차질이 생겼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기·인천·코레일까지 맞물려 있어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경기도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경기도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두 달 순연 가능성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당초 2023년 지하철 요금을 300원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협조 요청 등에 따라 150원만 인상한 이후 올해 3월 나머지 150원분을 올릴 방침이었다.
 
 오는 5월부터 정식 운영을 예정했던 ‘한강버스’ 역시 계획대로 운행이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공정도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더군다나 자잿값도 올랐다”며 “여러가지 달라진 상황 때문에 원래 발표했던 5월 운행이 힘들어졌다. 정확하진 않지만 상반기 중 가능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서울시 폐쇄회로(CC)TV의 영상정보를 대거 열람했다는 논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오 시장은 이에 “계엄·탄핵 국면이 지나고 나면 한번은 정리해야 한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것이 어떻게 군사작전에 활용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나 (군이) 자동으로 들어와 볼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을 사후에 보고받았다”며 사후적으로 목적에 맞는 접속이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박 의원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비상사태 등 급박한 사정의 경우 사전 절차를 만드는 것이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바람직할 것”이라며 “사후에 규제가 작동하는 경우도 많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의혹이 불거진 박현수 치안감을 서울경찰청장으로 승진 내정한 인사가 적절했느냐는 질문에는 “임명 전과 후에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었으나 특별한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며 “서울시장의 임명 동의 절차는 매우 형해화돼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제도 자체가 시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몇차례 걸쳐 말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정지? 부끄러운 일…출마 안돼”
 
 정치적 공방도 오갔다. 오 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헌법 84조’ 셀프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윤영희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문에 “출마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헌법 84조란 대통령의 불소추 조항으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최근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각자 본인이 처한 위치에 따라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는 하다”면서도 “마치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이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나 최근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속 마음을 헤아릴 길은 없다”면서도 “정치적인 상황이 굳이 개헌을 얘기하지 않아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대응하다 보니 나에게 해코지 하고 싶어하는 명태균의 전략에 말려든 느낌이라 구체적으로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며 “지금도 검찰에 매주 수사를 촉구하는 중이라는 점을 참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특검도 동의하냐는 물음에는 “민주당이 장난칠 것 같다”고 반대 뜻을 내비쳤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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