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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기소 4년 만에 유죄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1:46: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j4e69HEH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kPixf5r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미향 전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hankooki/20241114112823483rmme.jpg" data-org-width="640" dmcf-mid="297Vq0CnY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hankooki/20241114112823483rmm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미향 전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8EQnM41mGY" dmcf-ptype="general">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 만의 최종 결론이다. </p>
          <p dmcf-pid="6XDhrA8tGW" dmcf-ptype="general">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p>
          <p dmcf-pid="PZwlmc6F5y" dmcf-ptype="general">윤 의원은 2011~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중 1억여 원을 식비와 교통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허위 수령하고,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7,920만 원을 정의연 등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p>
          <p dmcf-pid="Q5rSskP3GT"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일부 업무상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결론이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 1억여 원 중 1,700만 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길 할머니 관련 혐의에 대해 과거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해온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돈을 기부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UlHvOJq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영결식 운구행렬이 2019년 2월 1일 서울 광화문 일대를 지나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hankooki/20241114112825075zzvq.jpg" data-org-width="640" dmcf-mid="VzcOEaVZ5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hankooki/20241114112825075zzv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영결식 운구행렬이 2019년 2월 1일 서울 광화문 일대를 지나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yA8dP2XDtS" dmcf-ptype="general">그러나 2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이 늘었다. 인정된 횡령 액수는 7,900여만 원으로 늘었고, 1심이 무죄로 본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2,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와 관련해선 "모금비 대부분이 정대협 사업 지원 등에 쓰여, 장례와 유족 지원과는 무관하게 쓰였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길 할머니를 속여 기부하게 한 혐의 등 나머지 혐의는 1심의 무죄를 그대로 유지했다.</p>
          <p dmcf-pid="Wc6JQVZwtl" dmcf-ptype="general">대법원의 판단 역시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 지시를 받고 각종 후원금 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대협 상임이사 김모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p>
          <p dmcf-pid="YQ0bU1meXh" dmcf-ptype="general">정의연은 대법원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 판결에 따른 책임 이행으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곧바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요구한 내용 이상으로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등 부당한 사익은 추구하지 않았다"면서 "실체적 진실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GxpKutsdZC" dmcf-ptype="general">한편, 윤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이후 2021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출당됐다. 지난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p>
          <p dmcf-pid="ZVZU1Yc61s" dmcf-ptype="general">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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