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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정치 선동‥아내 사랑·변호 차원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7 13: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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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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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N6OAatsJ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imbc/20241107110308964iqai.jpg" data-org-width="1280" dmcf-mid="VUj1Tlf5i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imbc/20241107110308964iqa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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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75pf9rReO"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dmcf-pid="VRVQaLZwds"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내에 대한 사랑이나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사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에 가져와서 하게 되는 것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fwgkSC2XRm"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권 발동할 것이며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것이냐는 것은 헌법의 기본인 삼권분립의 본질인 행정권의 고유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4x96oiHEi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8LQJEA0CMw"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이미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별건의 별건을 수도 없이 이어 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했다"며,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6NeomD7vLD" dmcf-ptype="general">이어 "그런데 기소를 못 했지 않나. 그것을 다시 또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과거에 수백 명이 아마 밑도 끝도 없이 조사받고 일부는 기소도 되고 했는데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나.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권유린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PIcmYT6FM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제 아내가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 신분이 변호사면 제 아내를 방어해 줘야 한다"면서, "그러나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면 제가 그럴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QwgkSC2XJk"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gugiza@mbc.co.kr)</p>
          <p dmcf-pid="xi6ecNFOnc"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3855_36431.html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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