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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거창사건 일부 유족 국가 상대 배상 청구 소송…전국 확대 전망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1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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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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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8jt4QSg0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거창사건추모공원 [경남 거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yonhap/20241106110756544ynar.jpg" data-org-width="500" dmcf-mid="VfDUxdYcU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yonhap/20241106110756544yna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거창사건추모공원 [경남 거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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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6AF8xva7X" dmcf-ptype="general">(거창=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6·25 전쟁 당시 경남 거창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인 '거창사건'의 희생자 유가족 일부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p>
          <p dmcf-pid="6IFiOlf5uH" dmcf-ptype="general">6일 거창사건 유족회 등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 중인 유족 40명이 법무법인 YK를 통해 국가배상 청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p>
          <p dmcf-pid="PC3nIS41FG"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YK는 서울중앙지법에 56억5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며 국가배상 청구 원고를 모집해 전국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p>
          <p dmcf-pid="Qh0LCv8tUY"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민간인 집단 사망 사건 등에는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결정하며 이뤄지게 됐다. </p>
          <p dmcf-pid="xvuaSWQ00W" dmcf-ptype="general">이후 대법원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거창사건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게 됐다.</p>
          <p dmcf-pid="yPc36MTN7y" dmcf-ptype="general">거창사건은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추모사업 등 명예 회복 조치가 이뤄졌으나 사망자·유족들에게 금전적 배상 대책은 빠졌다.</p>
          <p dmcf-pid="WQk0PRyjUT" dmcf-ptype="general">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p>
          <p dmcf-pid="YcW6AD7vUv" dmcf-ptype="general">유족회 관계자는 "서울에 있는 일부 유족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라 유족회와 직접적 관련은 없다"며 "개인 소송이라 개입할 수는 없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GkYPcwzTuS" dmcf-ptype="general">home1223@yna.co.kr</p>
          <p dmcf-pid="XSUglyP30h"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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