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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입점업체만 봉? 무료 아닌 '무료배달' 사라질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17:31: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정위, '무료배달' 표현 문제 지적 <br>입점업주가 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br> 소비자가 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EylhmBWV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gIrwA0CB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정거래위원회가 '무료배달'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배달플랫폼의 배달료 부과 체계와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무료배달과 관련해 배달료를 업체에 부담시켰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oneyweek/20241104170015465xnby.jpg" data-org-width="680" dmcf-mid="KiOwDj3If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oneyweek/20241104170015465xnb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료배달'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배달플랫폼의 배달료 부과 체계와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무료배달과 관련해 배달료를 업체에 부담시켰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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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4v015YxpB5" dmcf-ptype="general">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회 10차 회의 쟁점은 무료배달 지속 여부와 배달비 지불 주체다. 9차 회의 협상이 결렬된 주 원인은 ▲무료배달 지속 여부 ▲배달비 지불 주체 ▲수수료율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 주체 가운데 쿠팡이츠는 무료배달 지속을 끝까지 고수하며 중재안을 거부했다. 
          </div>
          <p dmcf-pid="8xAgodYc9Z" dmcf-ptype="general">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배민) 측은 2~9.8%의 차등수수료율을 제시했고 쿠팡이츠는 5% 고정수수료에 더해 입점업체가 배달비를 전액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입점업체 측에서 양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배민과 쿠팡이츠 측에 각각 다른 중재안을 제안했다. </p>
          <div dmcf-pid="6dDAjLZwbX" dmcf-ptype="general">
           배민 측에는 최대 수수료율을 7.8%까지 낮출 것을 제안했다. 쿠팡이츠 측에는 배달비의 최대 60%까지만 업주 부담, 나머지 40%는 배달플랫폼 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수수료율을 낮추더라도 배달비를 전액 업주가 부담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서다. 상생협의 최대 쟁점이 결국 무료배달과 수수료율로 좁혀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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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입접업체에 불리한 배달비 구조</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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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rGTvI9Hb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무료배달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플랫폼사의 배달 경쟁이 과열됨과 동시에 수익구조도 일부 바뀌었다. 배달플랫폼의 서비스별 배달비 구조. /그래픽=김은옥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oneyweek/20241104170016860mxoa.jpg" data-org-width="680" dmcf-mid="2LDAjLZwf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oneyweek/20241104170016860mxo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무료배달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플랫폼사의 배달 경쟁이 과열됨과 동시에 수익구조도 일부 바뀌었다. 배달플랫폼의 서비스별 배달비 구조. /그래픽=김은옥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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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Q6aniMTNVG" dmcf-ptype="general">
           이 가운데 무료배달 지속 여부와 배달비 지불 주체가 10일 열리고 있는 10차 회의의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div>
          <p dmcf-pid="xlFZXyP3KY" dmcf-ptype="general">현재 각 배달플랫폼에서 배달비의 지불과 수익 구조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배달비 총액이 세금을 제외하고 6000원이라 가정했을 때 일반 배달비는 입점업주와 소비자가 각각 3000원을 지불한다. 이것을 플랫폼이 받아서 배달기사에게 건당 2000~4000원의 운임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플랫폼이 갖는다. </p>
          <p dmcf-pid="yjlOsEuSKW" dmcf-ptype="general">무료배달은 소비자가 내는 3000원을 플랫폼이 지불하는 점이 다르다. 이 경우 배달플랫폼은 최대 1000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며 최저 1000원의 손실 혹은 마케팅 비용이 발생한다. 배달플랫폼은 이 비용을 각사의 멤버십 비용 혹은 마케팅 비용으로 충당한다. 무료배달 실시 이전에는 해당 예산을 할인 쿠폰 등으로 썼다. </p>
          <p dmcf-pid="WJwcAo5r2y" dmcf-ptype="general">쿠팡이츠가 고정 수수료 5%에 배달비 전액을 입점업체가 지불하게 하는 안을 제안하자 공익위원은 이 내용이 입점업체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봤다. </p>
          <p dmcf-pid="YnmEkats9T" dmcf-ptype="general">상생협은 배달비 6000원 가운데 최대 4000원까지만 업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2000원은 플랫폼 또는 소비자가 내는 것으로 중재안을 제시했다. </p>
          <div dmcf-pid="GsXWyhVZBv" dmcf-ptype="general">
           김영명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정책위원장은 "애초에 6000원은 실제 배달비가 아니라 플랫폼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책정한 허수"라며 "원래 3500~4000원인 배달비를 6000원까지 올리고 소비자 부담액과 업주 부담액을 플랫폼이 정하는 게 문제의 시작"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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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공정위까지 나선 무료 아닌 무료배달</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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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업계는 10차 회의에서 무료배달 지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배달플랫폼의 배달료 부과 체계와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소상공인이 배달비를 부담한다면 '무료배달'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div>
          <p dmcf-pid="H5Kz73o9KS"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무료배달과 관련해 배달료를 업체에 부담시켰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면 표시광고법을 어긴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 관련 매출의 4%,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면 관련 매출의 2%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무료배달 실시 후 입점 업체들이 음식 가격을 올렸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p>
          <p dmcf-pid="XU6V2qkP9l" dmcf-ptype="general">배민과 쿠팡이츠 측은 이날 10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절충안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7월 민관 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10월까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했으나 9차에 걸친 회의에도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p>
          <p dmcf-pid="Z3fKbuj4Kh" dmcf-ptype="general">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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