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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 갑작스러운 韓 비자면제, 반간첩법? 북러밀착 견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14: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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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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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핵심요약</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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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韓 무비자 대상국으로 지정…사상 처음 '파격 조치'
             <br>관계 개선 흐름에 더해 반간첩법 부정 여론 불식 차원
             <br>북러 밀착으로 대결구조 고착화 막으려는 우호 제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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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1LzgJGkk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nocut/20241104135404897dmup.jpg" data-org-width="710" dmcf-mid="9abJvI9Hk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nocut/20241104135404897dmu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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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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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6UA2katsaM" dmcf-ptype="general">
           <br>중국 외교부가 지난 1일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우리 외교 당국 조차 예상 못한 조치를 두고 개정 반간첩법 시행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돌파하기 위한 조치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div>
          <p dmcf-pid="PEzhBUNfjx" dmcf-ptype="general">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을 '일방'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Qrbv9zc6jQ" dmcf-ptype="general">통상 무비자 대상국은 상호 협의에 따라 양국 모두 상대국민 입국시 비자를 요구하지 않는 '상호' 무비자 대상국과 어느 한쪽만 비자를 요구하지 않는 '일방' 무비자 대상국으로 나뉜다.</p>
          <p dmcf-pid="x1LzgJGkNP"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때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기한은 한시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다.</p>
          <p dmcf-pid="yAUO73o9c6" dmcf-ptype="general">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논의는 꾸준히 있었다"면서도 "이번에 중국 외교부가 발표하기 직전에 이를 통보해왔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PvnyhVZa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nocut/20241104135408056gqfk.jpg" data-org-width="710" dmcf-mid="2BpsuFLKo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nocut/20241104135408056gqf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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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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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brPsEuSA4" dmcf-ptype="general"><br>최근 한중 관계 개선 흐름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지만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은 또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p>
          <p dmcf-pid="GYR3dQSggf" dmcf-ptype="general">우선, 중국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반간첩법으로 중국 여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HeGNXyP3AV" dmcf-ptype="general">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반간첩법은 국가 기밀 외에도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과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도 간첩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p>
          <p dmcf-pid="XmKT2qkPj2" dmcf-ptype="general">관련해 국가정보원은 지난 6월 중국 당국이 현지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불심 검문을 강화하는 만큼 체류·여행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p>
          <p dmcf-pid="ZEKT2qkPa9" dmcf-ptype="general">이에 중국 방문시 불심 검문을 당하거나 자칫 간첩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올해 5월에는 중국 체류 한국인이 처음으로 개정 반간첩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Aqlbuj4N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국 베이징 시민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nocut/20241104135409722dvtt.jpg" data-org-width="710" dmcf-mid="V5rPsEuSN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nocut/20241104135409722dvt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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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 시민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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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Te0JxvaNb" dmcf-ptype="general"><br>따라서 중국 당국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여행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우려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자 면제라는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p>
          <p dmcf-pid="tw2WfbDxaB" dmcf-ptype="general">다만, 한국 여행객만 개정 반간첩법 시행으로 중국 여행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북러밀착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노린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p>
          <p dmcf-pid="FHLzgJGkcq" dmcf-ptype="general">북러 양국은 지난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새로 체결하고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켰다. 최근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도 그 일환이다.</p>
          <p dmcf-pid="3EKT2qkPgz" dmcf-ptype="general">중국이 동의하지 않는 양국의 군사적 밀착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중러'와 '한미일' 대결 구도를 보다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p>
          <p dmcf-pid="01NKAo5rA7" dmcf-ptype="general">이에따라 중국 당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발판으로 대결 구도 고착화를 막고, 북러 밀착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비자 면제라는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는 해석이다.</p>
          <p dmcf-pid="pSMFePloku"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동맹인 북한 때문에 (한중) 관계가 복잡하지만, 비자 완화는 중국의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p>
          <p dmcf-pid="Utj9cg1mAU" dmcf-ptype="general">한편, 여행업계에서는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던 비자 발급이 면제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크게 준 중국 여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p>
          <div dmcf-pid="uXoqaiHEgp"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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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PYaHT6Fj0" dmcf-ptype="general">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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