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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투세 폐지로 정리됐지만...보조 맞췄던 거래세, 年 2조 손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14: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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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uAHyhVZf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BD1HT6FK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정정훈 세재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24.7.25/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oneytoday/20241104133249946mzzh.jpg" data-org-width="1024" dmcf-mid="HBIUFXe7q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oneytoday/20241104133249946mzz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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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정정훈 세재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24.7.25/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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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eY2BUNfBR" dmcf-ptype="general"><br>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약 2개월 앞두고 국회 여야 간 입장이 폐지로 정리됐다.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도 있었지만 여론의 반발에 대한 정치적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p>
          <div dmcf-pid="tzkZYS41qM" dmcf-ptype="general">
           다만 정부와 국회가 정책을 번복하면서 금융 과세 전반을 손봐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실제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면서 연간 2조원대 세수를 손실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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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퍼펙트 스톰" "부자 감세" 논란 속 폐지 공감대</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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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 매기는 세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은 사실상 비과세다. 대신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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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l4kNnXDqx" dmcf-ptype="general">금투세 도입은 지난 정부 시기였던 2020년 6월부터 논의됐다. 같은 해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됐고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미뤄졌다. 여야가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p>
          <p dmcf-pid="3MyKz0g2BQ" dmcf-ptype="general">금투세 시행을 미룬 이후 줄곧 폐지를 주장한 건 정부와 여당 측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금투세가 제도적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시행 시 투자자와 업계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폐지를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p>
          <p dmcf-pid="0hfcaiHEKP" dmcf-ptype="general">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 도입은 주식시장 불안을 추가로 발생시키는 '퍼펙트스톰'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주식 시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으면 투자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남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반대의 경우엔 해외로 유출되고 국내 증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란 논리였다.</p>
          <p dmcf-pid="p0aWSOKG26" dmcf-ptype="general">문제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선 현행 소득세법 개정이 필수적이란 점이었다. 국회 의석수 과반을 확보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했다.</p>
          <p dmcf-pid="UTPwcg1mf8" dmcf-ptype="general">야당 내부에선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시행을 두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폐지하겠단 입장을 내면서 정리됐다. 야권 일각에서 주장했던 금투세 폐지가 소수 투자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부자 감세' 논리가 접힌 것이다. </p>
          <div dmcf-pid="usnSIwzTB4" dmcf-ptype="general">
           금투세 폐지에는 정치적 판단이 깔렸단 해석이 적지 않다. 도입에 대한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 등 여론의 반발이 강했던 탓이다. 금투세를 부담할 투자자는 1%(1440만명 중 15만명) 정도로 예상되지만 수익 감소를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크게 저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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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정책 조화 없인 세수 손실 확대</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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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재부 김진명 기획조정실장과 정정훈 세제실장, 윤인대 차관보(왼쪽부터)가 심각한 표정으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10 /사진=강종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oneytoday/20241104133251278ccki.jpg" data-org-width="1024" dmcf-mid="XDuJM8CnV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oneytoday/20241104133251278cck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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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재부 김진명 기획조정실장과 정정훈 세제실장, 윤인대 차관보(왼쪽부터)가 심각한 표정으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10 /사진=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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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OLvCrqy2V" dmcf-ptype="general">
           <br>금투세 폐지가 현실화하더라도 세수 부족 등 다뤄야할 문제가 적잖다. 기재부는 금투세가 백지화되면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덜 걷히는 것으로 추산한다. 또한 금투세 시행을 대비한 시장의 과세 시스템 검토와 마련 등 사회적 비용 역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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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pvBuFLKf2" dmcf-ptype="general">증권거래세와의 상호작용도 과제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해왔던 만큼 '정책 부조화'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p>
          <p dmcf-pid="BZs01GMUb9" dmcf-ptype="general">정부는 현행 증권거래세 0.18%를 내년까지 0.03% 포인트(p) 낮은 0.15%로 조정한단 계획이다. 그동안의 단계적 인하(0.23%→0.20%→0.18%)로 인해 2021년 10조원을 웃돌았던 증권거래세는 2022년 6조3000억원, 2023년 6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p>
          <p dmcf-pid="bi9NLeWABK" dmcf-ptype="general">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이 인하가 이뤄지기 시작한 2021년 이후 2023년까지 연간 약 7000억~2조2000억원의 세수가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내년부터 세수 감소 규모는 더욱 커진다.</p>
          <p dmcf-pid="KTcXWlf5qb" dmcf-ptype="general">예정처는 최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에서 "금투세 폐지 관련해 현재 시행을 전제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율,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등 관련 법안을 포괄,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9CgylsbY2B" dmcf-ptype="general">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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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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