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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 친구인데" vs "세금을 왜"…외국인 근로자 받아들일 준비 됐나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09:15: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100만 외국인력 시대, 우리 옆 다른 우리④(下)</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EuTneWA26">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ZfOnu3o9b8" dmcf-ptype="pre">
           [편집자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 취업비자 소지자는 92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은 현재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인구절벽에 처해있고 2025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 외국 노동인력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받아들여야할 '현상'이 됐다. 100만 외국노동시대를 앞둔 우리 사회가 '우리 옆 다른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는지 머니투데이가 대국민 인식 조사를 했다.
          </blockquote>
          <div dmcf-pid="5cpSJMTNb4"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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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국민 10명중 5명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에겐 영주권 줘야"</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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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sbHNLZw2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oneytoday/20241104083145278vnbf.jpg" data-org-width="640" dmcf-mid="PL2viRyjK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oneytoday/20241104083145278vnbf.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tiHw82meqV"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국민의 52%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10명중 6명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 발급하는 것에 찬성해 여성보다 긍정적 답변 비율이 높았다.</p>
          <p dmcf-pid="Ftn9ThVZ22" dmcf-ptype="general">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4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조사해 3일 발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p>
          <p dmcf-pid="3g1Ox8Cnb9" dmcf-ptype="general">연령별로 보면 60대에서 긍정적 대답이 많았다. 60대는 찬성 57%, 반대 38%였다. 찬성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은 30대(40%)였다. 40대와 50대는 찬성비율이 55%로 같았고 20대는 찬성 54%, 반대 41%로 나타났다.</p>
          <p dmcf-pid="0S4FDA0CBK" dmcf-ptype="general">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도와 광주·전라도가 5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제주도는 38%로 가장 낮았다. 중소중견기업들이 많은 지역에선 우수한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pIiKvC2Xqb" dmcf-ptype="general">직업별로 보면 농임어업과 자영업 사무직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절반 이상 찬성했지만 주부들은 반대였다. 가정주부는 찬성비율이 40%로 직업군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이 50%를 기록했다.</p>
          <p dmcf-pid="UXDRFZdzVB" dmcf-ptype="general">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이 61% 찬성했고 보수 성향이 49% 찬성했다.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숙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좋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생활 수준이 낮은 계층에선 찬성비율이 절반에 못미쳐 가장 낮았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Cn9ThVZb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oneytoday/20241104083146548gxil.jpg" data-org-width="560" dmcf-mid="QHxZAg1mK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oneytoday/20241104083146548gxil.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7FOnu3o9Vz" dmcf-ptype="general">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E-9 비자를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17개 송출국 출신 노동자들에게 근로할 사업장을 지정해 이 비자를 내준다. 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최대 4년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영주권 부여, 가족 초청은 되지 않는다.</p>
          <p dmcf-pid="zphgqUNfq7" dmcf-ptype="general">이들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선 특정 활동(E-7) 비자로 전환해야 한다. E-7 비자로 전환 시 5년이 지나면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E-7 비자는 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 등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비자 전환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노동 현장에선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랜 기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p>
          <p dmcf-pid="qYcQ5GMUfu" dmcf-ptype="general">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주무 부처인 고용부에서 관련 정책을 챙기고 있다"며 "특히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BUlaBuj4fU" dmcf-ptype="general">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전화 무작위 추출(RDD)·전화 인터뷰 방식(무선 90.7%, 유선 9.3%)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9%,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다.</p>
          <div dmcf-pid="bFOnu3o99p"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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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외국인 최저임금, 우리와 똑같이?" 물었더니…나이 따라 갈렸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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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1mJptnbb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oneytoday/20241104083147850zdrk.jpg" data-org-width="640" dmcf-mid="xgTJptnbV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oneytoday/20241104083147850zdrk.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9c60rkUlb3" dmcf-ptype="general">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도입 과정에서 촉발된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국민 과반 이상이 동의했다. 다만 우리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섰다. </p>
          <p dmcf-pid="2o9ZAg1mKF" dmcf-ptype="general">3일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4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p>
          <p dmcf-pid="VYcQ5GMUBt" dmcf-ptype="general">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현재 우리 국민의 최저 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외국인 근로자 역시 동일한 기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라고 묻자 남성의 55%가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선택했고 45%가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을 택했다. 모름·응답 거절은 2%다. 여성도 52%로 차등적용이 다소 높았고 동일적용이 46%였다. </p>
          <p dmcf-pid="floVWS4191" dmcf-ptype="general">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 연구센터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제법 상, 국가간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 외국 국가는 그런 영향으로 산업 전반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경험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정보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동일 적용 의견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va4GT6F2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oneytoday/20241104083149067oddp.jpg" data-org-width="640" dmcf-mid="yPfKvC2Xq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oneytoday/20241104083149067oddp.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8xpSJMTN9Z" dmcf-ptype="general">연령별 격차는 높았다. 18-29세 청년층은 동일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차등적용 응답은 31%다. 반면 70세 이상 고령층은 71%가 차등적용을 선택했다. 동일적용은 25% 수준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등적용에 손을 들었다. </p>
          <p dmcf-pid="6zTA9qkPVX" dmcf-ptype="general">강 센터장은 "가장 중요한 격차는 연령대별 인식 차이인데 상대적으로 젊은층은 외국에 다녀올 기회와 외국인을 사귈 기회가 많았고 그런 경험을 통해 상대와 내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자연스레 익혔다"며 "반면 고령층으로 갈수록 '외국인이 우리 세금을 다 떼간다' 등의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외국인 혐오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PP3heQSgVH" dmcf-ptype="general">상대적으로 보수 지역으로 인식되는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지역에서는 차등적용 의견이 각각 67%, 57%, 66%로 많았고 동일적용 의견은 광주·전라가 56%로 가장 높았다. 정치성향이 보수라고 선택한 응답자의 67%가 차등적용을, 32%는 동일적용을 선택했으며 진보 응답자는 각각 47%, 51%로 비슷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g25catsb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oneytoday/20241104083150311sveu.jpg" data-org-width="560" dmcf-mid="WUu3wcphK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oneytoday/20241104083150311sveu.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x6FCRPlofY"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의 차등/동일 적용에 관해서도 최저임금과 유사한 응답 흐름을 보였다. </p>
          <p dmcf-pid="yva4GT6FBW" dmcf-ptype="general">70세 이상 응답자의 36%만 동일 적용을 선택했고 60%는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동일적용의 응답률이 올라갔고 18~29세 청년층은 동일적용 55%, 차등적용 41%였다. </p>
          <p dmcf-pid="W6FCRPlo9y" dmcf-ptype="general">대구·경북 지역이 66%로 가장 높은 차등적용 비율을 나타냈으며 광주·전라가 5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동일적용을 선택했다. 보수 성향 응답자의 63%가 차등적용을, 진보 성향 응답자의 51%가 동일적용을 택했다. </p>
          <p dmcf-pid="YxpSJMTNVT" dmcf-ptype="general">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전화 무작위 추출(RDD)·전화 인터뷰 방식(무선 90.7%, 유선 9.3%)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9%,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다.</p>
          <div dmcf-pid="GhL2ylf52v"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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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국민 30%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하겠다"...하위층보다 상위층 많아</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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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dzWoJGkV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의향/그래픽=김지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oneytoday/20241104083151589yzbb.jpg" data-org-width="560" dmcf-mid="Y0ne35Jqq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oneytoday/20241104083151589yzb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의향/그래픽=김지영
           </figcaption>
          </figure>
          <p dmcf-pid="Xo9ZAg1mKl" dmcf-ptype="general">지난 9월부터 서울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생활 수준별로는 상·중상층에서 자녀가 있다면 외국인에게 돌봄을 맡기겠다고 답했다.</p>
          <p dmcf-pid="ZaV1kNFO9h" dmcf-ptype="general">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4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어린 자녀가 있다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돌봄을 맡길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32%가 '의향 있다'고 응답했다. '많이 있다'는 6%, '어느 정도 있다'는 26%였다. '맡길 의향이 없다'는 총 64%로, 이 가운데 '별로 없다'는 22%, '전혀 없다'는 41%였다.</p>
          <p dmcf-pid="5zTA9qkP2C" dmcf-ptype="general">성별로 보면 남성이 '있음'이 39%로 여성(26%)보다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많이 있다'도 남성은 10%였고, 여성은 3%에 그쳤다. 연령별로 봤을 땐 향후 출산과 양육을 계획할 세대인 18~29세에서 고용 의향이 45%로 가장 높았다. 반면 60대(27%)와 70대 이상(26%)에선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p>
          <p dmcf-pid="1loVWS419I" dmcf-ptype="general">지역별로는 직장인과 젊은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서울이 40%로 가장 많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전국에서 평균연령이 30대로 가장 낮은 세종시가 포함된 대전·세종·충청도 38%로 고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고용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71%)였고 이어 △대구·경북(70%) △부산·울산·경남(68%) 순이었다.</p>
          <p dmcf-pid="t2Xr6VsdBO" dmcf-ptype="general">직업에선 18~29세가 많은 학생이 58%로 고용 의향이 가장 높았다. 주말에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자영업자(38%)나 사무·관리도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에 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자녀를 맡길 의향이 있었다. 반대로 고용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가정주부(74%)에서 가장 많았다. 기능노무·서비스직(69%)에서도 고용할 생각이 없는 이들이 많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0CozpaVb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의향/그래픽=김지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oneytoday/20241104083152918jylj.jpg" data-org-width="680" dmcf-mid="GCoVWS41B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oneytoday/20241104083152918jyl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의향/그래픽=김지영
           </figcaption>
          </figure>
          <p dmcf-pid="3HEMtXe7qm" dmcf-ptype="general">특히 가사관리사 관련 조사에선 생활 수준별 결과가 주목할 만했다. 상·중상층과 중위층이 중하층, 하위층보다 고용 의향이 높아 자산·소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상·중상층의 경우 의향이 있다는 답은 43%, 중위층은 32%였다. 중하층은 24%, 하위층은 30%였다. 경제적 여유가 있을수록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p>
          <p dmcf-pid="0KGD49rRKr" dmcf-ptype="general">실제로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초기 신청 가구의 40%가량이 강남 3구에 몰렸다. 이들의 임금 수준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다. 이용가정에서 지불하는 금액이 238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원)의 절반에 가깝다 보니 일각에선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p>
          <p dmcf-pid="pqyc2BEQBw" dmcf-ptype="general">오세훈 서울시장은 홍콩·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이에 반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에 배치된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U41Ox8CnVD" dmcf-ptype="general">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전화 무작위 추출(RDD)·전화 인터뷰 방식(무선 90.7%, 유선 9.3%)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9%,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Q0ldxvaf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oneytoday/20241104083154176tbfg.jpg" data-org-width="633" dmcf-mid="HHXr6Vsd2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oneytoday/20241104083154176tbfg.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7JqYgiHEKk" dmcf-ptype="general"><br>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김지현 기자 flow@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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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대선 이후에도 강세 전망… 트럼프 당선이 더 유리” 네이버, 소상공인연합회와 맞손···고양 소상공인 상생협력사업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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