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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사 임명권 쥔 대통령 ‘노골적 흔들기’에 위태로운 공수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07:26: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직하거나 사직 의사 검사 5명<br>‘채상병 사건’ 수사 더 지체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9IeptnbQ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A7hJMTNP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동운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과 직원들이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라”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에 모두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hani/20241104050504883qabt.jpg" data-org-width="800" dmcf-mid="KEGj2BEQ6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hani/20241104050504883qab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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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과 직원들이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라”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에 모두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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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z07Q4IiP5" dmcf-ptype="general">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해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각한 인력 공백을 맞으며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 수사가 더욱 지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의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검사 임명 지연 등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방해 행위가 ‘공수처 무력화’의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uz07Q4IiPZ" dmcf-ptype="general">한겨레가 3일 공수처 등을 취재한 결과 최근 한 달 사이 공수처를 사직하거나 사직 의사를 밝힌 검사는 5명이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송창진 수사2부장은 지난달 30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미 지난달에만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이 공수처를 떠났다. 송 부장검사의 사표가 처리될 경우 공수처엔 검사 정원 25명 중 절반을 겨우 넘는 14명만 남는다. 4개 수사부서 중 수사4부를 제외한 1·2·3부장은 모두 공석이 된다.</p>
          <p dmcf-pid="7tH19qkPQX" dmcf-ptype="general">공수처 안팎에서는 수사 성과를 내기 어려운 규모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 현재 공수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인데 이들이 국회 대응 등 수사 외 업무도 담당한다. 수사 인력으로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팀(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과 비슷하거나 적은 수로 애초 여러 권력형 비리를 동시에 수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규모는 (현재 담당하는) 수사를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성과가 나야 내부 구성원도 조직에 애착이 생기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는 조직 역량이나 지원 인력에 비해 너무 큰 일을 기대하게끔 만든 조직”이라고 평가했다.</p>
          <p dmcf-pid="z4KfLdYc6H" dmcf-ptype="general">공수처 검사의 불안한 신분 역시 큰 약점이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으로 3차례 연임(최대12년)이 가능하나 연임 때마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공수처 검사 임명권을 틀어쥔 윤 대통령이 그 ‘불안함을 가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을 임기 만료 53시간 전에야 재가했다. 공수처가 이들의 연임을 결정한 지 두달이 훌쩍 넘은 뒤였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은 “대통령이 검사 임명을 미루며 공수처에 공개 외압을 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신규채용을 결정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 역시 두달 가까이 결재하지 않고 있다.</p>
          <p dmcf-pid="qNnaCmBW8G" dmcf-ptype="general">나아가 애초 공수처는 ‘권력 비리 근절·공직자 부패 척결’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만큼 정권과 불편할 관계일 수밖에 없음에도, 정치권은 노골적 비난을 가하며 공수처를 흔들고 있다. 지난 8월 대통령실은 채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공무상 비밀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압박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임시 귀국한 이종섭 전 호주 대사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자 “공수처가 정치질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상희 교수는 “대통령 등이 조직이 불안정한 공수처에 신뢰를 보내도 부족한데,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 조직이 안정될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p>
          <p dmcf-pid="BVB2iRyjQY" dmcf-ptype="general">강재구 기자 j9@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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