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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KT 만나 “공정위와 담합 문제 협의 중”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17: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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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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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edcxXMUx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9일 'KT 혜화국사' 현장을 방문해 임현규 KT 부사장 등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스팸 대응 등 주요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etimesi/20241029172946474jkcz.jpg" data-org-width="700" dmcf-mid="G1X7WiYc8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etimesi/20241029172946474jkc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9일 'KT 혜화국사' 현장을 방문해 임현규 KT 부사장 등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스팸 대응 등 주요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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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wrykKEQ6u" dmcf-ptype="general">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9일 임현규 KT 부사장을 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 대상 담합 조사와 관련해 방통위가 적극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5nLwdtJq8U" dmcf-ptype="general">이날 오후 KT 혜화국사를 방문해 김 직무대행은 KT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불법스팸 대응 등 주요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p>
          <p dmcf-pid="1NjIoUg2xp" dmcf-ptype="general">KT 측은 공정위의 통신사 대상 담합 조사와 관련해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국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민간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며 방통위 차원의 관심과 조정 역할을 요청했다.</p>
          <p dmcf-pid="ZUF85zj44p" dmcf-ptype="general">최근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해 최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p>
          <p dmcf-pid="5IrZEl2X80" dmcf-ptype="general">KT는 통신사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사항이었던 만큼 과도한 제재보다는 단통법 폐지 이후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p>
          <p dmcf-pid="1kNvowuS83" dmcf-ptype="general">이에 김 직무대행은 “정부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그간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조치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p>
          <p dmcf-pid="tiRwQoXD8F" dmcf-ptype="general">또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에 통신사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p>
          <p dmcf-pid="FtX9Y0LKxt" dmcf-ptype="general">김 직무대행은 “정부는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라며 “사업자간 품질과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p>
          <p dmcf-pid="3lOtrT4141" dmcf-ptype="general">이에 KT 측은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신시장 발전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0werxgZwP5" dmcf-ptype="general">또 통신시장 불법스팸 유통방지와 관련해 김 직무대행은 정부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스팸 감소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p>
          <p dmcf-pid="p5s1wvf56Z" dmcf-ptype="general">김 직무대행은 간담회 이후 혜화국사의 주요 통신시설을 살펴보며 안정적 통신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준비상황을 점했였다. 통신시설 점검 과정에서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p>
          <p dmcf-pid="UFC3sW6FPX"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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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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