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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를 만나다] ‘베스트셀러 경제학자’ 장하준에게 듣다

온카뱅크관리자

2023-03-26 21: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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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뉴스를 만나다'입니다. 
 [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한국인 경제학자 가운데 국내와 외국에서 모두 베스트셀러 작가로 주목받는 사람은 아마 이 분이 사실상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만에 신간을 냈다고 하는군요.
 장하준 교수를 오늘(26일) '뉴스를 만나다'에서 만나봅니다.
 어서오십시오.
 며칠 전에 입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새 책을 내셨는데 제목이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라고 돼 있어요.
 좀 특이한데 제가 읽어봤는데,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얘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서술 방식이 눈에 띄더라고요.
 [답변]
 저는 모든 시민이 경제학을 알아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경제 이야기가 딱딱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다들 공부를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음식 얘기로 미끼를 던진 겁니다.
 금융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하는 방식은 다 이렇게 처음에 음식 얘기로 그냥 재미있게 풀어가다가 슬쩍 경제학으로 돌려서 하는 그런 책입니다.
 [앵커]
 대중들과 호흡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번에도 쓰신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오늘 교수님하고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관련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키워드별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준비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다시 재현되는가'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을 했고 여러 가지 금융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8년 금융위기가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일각에서 제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도한 공포심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기도 하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답변]
 이게 2008년 금융위기의 재현이라기보다도 그게 제대로 마무리가 안 돼서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경기가 회복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그냥 돈을 엄청 풀어가지고 그것도 싼 이자로 이걸 지탱을 한 거거든요.
 자본주의 역사 350년에 가장 낮은 이자율 그것도 모자라서 '양적 팽창'이 돼가지고 돈을 확 풀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산 시장에 엄청 거품이 끼어 있거든요.
 지금 사실 그때(2008년) 같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저 이자율에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사방에 이제 부실 자산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부실한지 얼마나 깔려 있는지 얼마나 연결이 돼 있는지 이게 알기가 힘들거든요.
 (오히려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금융 글로벌화'의 대가죠. 
 잘 될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렇게 한 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어디에 지뢰가 묻혀 있는지 어디에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렵죠.
 [앵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를 이어서 보겠는데요.
 '미국은 왜 그럴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유무역과 자유시장경제를 그토록 강조해 온 미국이 최근의 행보를 보면, 좀 어떻게 보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호무역 강화, WTO의 약화, 중국에 대한 견제. 또 블록화 강화.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미국 경제, 세계 경제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국이 예전처럼 그런 자유시장 경제로 언젠가는 회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답변]
 미국이 원래 어떤 나라냐면요. 굉장히 자기 국익을 따지는 실용주의적인 나라예요.
 20세기 초까지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보호무역을 세게 한 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2차 대전 끝나고 세계 1위가 되니까 그때는 자유무역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가 어차피 경쟁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 문을 열게 하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이겼던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 한 10년, 20년 만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표변한 것 같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250년 역사를 보면 유별난 게 아니에요.
 이 나라는 자기 국익에 제일 좋은 걸 항상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찌됐건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매우 높이고 있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게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대중국 포위 전략, 대중국 견제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그러나 중국이 우리랑 워낙에 밀착돼 있으니까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좀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좋건 싫건 간에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의 제1의 경제 파트너가 됐잖아요.
 물론 미국하고의 특별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중국의 부상이, 미국이 지금 반도체 이런 걸 좀 막는다고 해가지고 멈춰질 게 아닙니다.
 이제 반도체는 워낙 군사력 부분에서 시급하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거지만 다른 분야는 지금 미국이 다시 자기들도 산업정책 써가지고 제조업 부활하겠다 하는데 이미 이게 30~40년 동안 완전히 방기를 했기 때문에 재건한다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지금 하여튼 당분간은 상대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중국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중국하고 관계를 끊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가 중국에 제일 많이 파는 거는, 중국이 미국에 소비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라든가 장비라든가 기술을 파는 건데, 이걸 균형을 잘 맞춰야지 너무 한쪽으로 이제 중국이 부상하니까 거기로 가자, 아니면 또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이거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세 번째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69시간과 0.78, 머나먼 복지국가' 이렇게 저희가 좀 골라봤는데 저 수치가 뭔지는 이미 아시죠. 물론 영국에 계시지만 다 보셨을 테니까.
 정부가 최근에 이제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노동제도를 입법예고를 했다가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는 그런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가 안 그래도 노동 시간이 선진국 가운데 긴 편인데 세계적인 추세랑 정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지만 또 반대 쪽에서는 우리 노동시장이 좀 너무 경직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69시간 논쟁을 보면서 생각이 났던 게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노동의 유연화라는 거는 노동의 '질의 유연화'가 되어야지, '양의 유연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양의 유연화라는 건 후진국 때 하는 거고 노동 질의 유연화라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여러 일을 같은 기업에서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노동자가 해고가 되면 재교육 받아가지고 더 좋은 기술 배워서 새로운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고 이런 더 질 좋은 노동으로 가는 유연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노동자들의 기술을 높이고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어도 두렵지 않아 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할 수 있게 하느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논쟁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앵커]
 예전부터 교수님께서는 복지국가 체제를 매우 강조해 오셨고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노인 빈곤이나 자살률이나 아까 본 0.78의 출산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질적 전환이 있어야 될까요. 가령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말도 정치인이 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답변]
 복지가 공동 구매라고 생각을 전환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냥 복지 제도가 없을 때 각자 우리나라 그런 보험들 많이 들잖아요.
 (사보험 같은 거요.)
 네 그런 거. 자기가 다 들 거를 그냥 돈을 모아가지고 사회복지를 공동 구매해서 더 싸게 쓰자는 거예요.
 [앵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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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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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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