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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이르면 내달 4일께 행사할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3-03-26 21: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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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irIXIPl8d">
          <p dmcf-pid="XWaawn0g6V"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YNNrLpa4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3/26/hani/20230326203006472gigq.jpg" data-org-width="647" dmcf-mid="HAKKPzsbP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26/hani/20230326203006472gig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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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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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fIAjMZd8D"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론을 보며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온 만큼 이르면 다음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p>
          <p dmcf-pid="W8hkce1iPE"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해 “농민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 농민단체의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하면서 여론을 살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p>
          <p dmcf-pid="Ywq15hxv4k"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지난 1월4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때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양곡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도록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3일 양곡관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GKrgo6YxPc"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여론을 설득한 뒤 이르면 다음달 4일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4월4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p>
          <p dmcf-pid="HhaMxBI9xA" dmcf-ptype="general">다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과 직회부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있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는 고민거리다. 윤 대통령이 양곡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뒤 처음이자,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약 7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5월 국회 상임위에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은 재의를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입법 폭력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p>
          <p dmcf-pid="XrJ4fpD74j"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원내대표단 관계자는 “정치적 쟁점이 부각된 법안과 달리 양곡관리법은 농민들의 민심과 직결돼 있어 여론의 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론전을 통해 거부권 행사의 부당함을 알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pGjjmoUN67" dmcf-ptype="general">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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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ata-translation="true">ⓒ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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