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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추적] 분절적 정책 효과 / 출산장려금 / 육아휴직 / 미숙아 통계

온카뱅크관리자

2023-03-26 2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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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CiOhABEPx"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죠.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현실성 떨어지는 정책을 지자체는 현금성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회정책부 전남주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p>
          <p dmcf-pid="KhnIlcbDPQ" dmcf-ptype="general">【 질문 1 】 전 기자, 최근 국회에서는 '남성이 30세 이전 자녀를 3명 이상 둘 경우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요. 이런 현실성 제로에 가까운 정책으로는 저출산 파고를 못 넘는다는 지적이 우세한데요.</p>
          <p dmcf-pid="9MpQRKhV4P" dmcf-ptype="general">【 기자 】 통계청 자료상 지난해 평균 초혼연령이 남성 33.7세, 여성 31.3세입니다.</p>
          <p dmcf-pid="2RUxe9lfQ6" dmcf-ptype="general">최근 남녀의 평균 결혼 연령이 30대로 높아진 상황에 20대에 아이를 3명 낳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p>
          <p dmcf-pid="VeuMd2S4x8" dmcf-ptype="general">취업난, 집값 걱정 등에 결혼을 늦추는 추세인데, 아무리 아이디어차원이었다고 해도 이런 제안이 언급됐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fpC3UYnXQ4" dmcf-ptype="general">【 질문 2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발언이 나왔죠?</p>
          <p dmcf-pid="4Uh0uGLZxf" dmcf-ptype="general">【 기자 】 정부는 지난 15년간 280조 원을 저출산 관련 정책 예산으로 썼습니다.</p>
          <p dmcf-pid="8g9LaQHR4V" dmcf-ptype="general">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이 그간의 정책이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했습니다.</p>
          <p dmcf-pid="6a2oNxXex2" dmcf-ptype="general">김 부위원장은 "정책 공급자 입장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은 체감도와 효과성을 모두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PNVgjMZdP9" dmcf-ptype="general">수백 개 부처별 사업이 우선순위 없이 포함됐고, 평가와 성과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p>
          <p dmcf-pid="QRUxe9lfQK" dmcf-ptype="general">【 질문 3 】 앞서 김영미 부위원장은 다양한 수요자 관점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체계적 성과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오히려 지자체들은 출산장려금 등 현금성 정책이나 이른바 표가 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죠?</p>
          <p dmcf-pid="xeuMd2S4Pb" dmcf-ptype="general">【 기자 】 네 그렇습니다. </p>
          <p dmcf-pid="yYAyGs8CxB" dmcf-ptype="general">출산장려금이 실제 지자체 인구 유입이나 출산율 증가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지적은 계속해서 제기됐죠.</p>
          <p dmcf-pid="WGcWHO6hxq" dmcf-ptype="general">무분별한 경쟁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많은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p>
          <p dmcf-pid="YHkYXIPl4z" dmcf-ptype="general">지난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의 출산정책예산은 1조 원이 넘었고, 이 가운데 7500억 원이 현금성 지원에 쓰였습니다.</p>
          <p dmcf-pid="GlLCSkKw47" dmcf-ptype="general">【 질문 4 】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 정말 많아요. 육아를 하는 부모들은 정작 육아휴가를 제대로 쓰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설문 조사가 진행됐죠?</p>
          <p dmcf-pid="HSohvE9rPu" dmcf-ptype="general">【 기자 】 네, 오늘(26일) 나온 설문조사 결과인데요.</p>
          <p dmcf-pid="XUh0uGLZxU" dmcf-ptype="general">육아휴직을 자유롭게 못 쓰는 직장인은 10명 중 4명이 넘는 것(45.2%)으로 나타났습니다.</p>
          <p dmcf-pid="Zulp7Ho54p" dmcf-ptype="general">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30인 미만 사업장 등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육아와 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인의 상황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왔습니다.</p>
          <p dmcf-pid="57SUzXg140" dmcf-ptype="general">【 질문 5-1 】 전 기자, 저출산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미숙아에 대한 통계 조차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소 충격적인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요.</p>
          <p dmcf-pid="1RUxe9lf63" dmcf-ptype="general">【 기자 】 네, 우선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p>
          <p dmcf-pid="teuMd2S4xF" dmcf-ptype="general">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한 아기를 조산아라고 하고,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아이를 저체중 출생아라고 하는데요.</p>
          <p dmcf-pid="Fd7RJVv8Pt" dmcf-ptype="general">미숙아 비율이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통계조차 작성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p>
          <p dmcf-pid="37SUzXg181" dmcf-ptype="general">출생아는 지난 2011년 47만여 명에서 지난 2021년 26만여 명으로 45% 정도 감소했죠.</p>
          <p dmcf-pid="0zvuqZat45" dmcf-ptype="general">그런데 같은 기간 조산아는 6.0%에서 9.2%로 1.5배가 됐고, 저체중 출생아 비율은 5.2%에서 7.2%로 1.4배가 됐습니다.</p>
          <p dmcf-pid="pfZ24UwzPZ" dmcf-ptype="general">【 질문 5-2 】 어떤 부작용이 예상됩니까?</p>
          <p dmcf-pid="U45V8urqxX" dmcf-ptype="general">【 기자 】 미숙아의 경우 폐 기능과 생식 건강, 혈압 등에서 건강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p>
          <p dmcf-pid="u81f67mBQH" dmcf-ptype="general">미숙아의 생존과 사망에 대한 지표뿐 아니라 지속적인 발육 발달 상태, 질병 등에 대한 자료 관리도 필요해 보입니다.</p>
          <p dmcf-pid="7x0PMbC2PG" dmcf-ptype="general">【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zMpQRKhV4Y" dmcf-ptype="general">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 한 명만 낳아도 세제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dmcf-pid="qRUxe9lfxW" dmcf-ptype="general">지난해 발표된 정책에서 사교육비 대책은 빠졌는데, 이런 내용까지 보완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전남주 기자였습니다.</p>
          <p dmcf-pid="BA4Nce1i8y"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주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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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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