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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쓰레기 전쟁]"10억 내야 해요" 불법투기 피해자가 쓰레기 처리 왜?

온카뱅크관리자

2023-03-26 2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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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ugslcbDQ9"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폐기물 불법투기 피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토지 소유주라는 이유로 쓰레기를 대신 치워야 하고 기한 내에 안 치우면 조치명령 불이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이런 불합리한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 전쟁' 연속보도,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dmcf-pid="78sG1lMT8K" dmcf-ptype="general">【 기자 】 폐합성수지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온갖 쓰레기들이 건물보다 높이 쌓여있습니다.</p>
          <p dmcf-pid="z6OHtSRy4b" dmcf-ptype="general">지난 2017년 불법 투기된 폐기물 2,700톤을 2년 뒤 치웠지만, 2021년에 또다시 불법 투기가 이뤄진 현장입니다. </p>
          <p dmcf-pid="qoH7KtA0QB" dmcf-ptype="general">▶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이곳에 버려진 폐기물의 양은 6,700톤으로 추산됩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수풀이 자라 지금은 거대한 쓰레기산이 됐습니다."</p>
          <p dmcf-pid="BgXz9Fcp8q" dmcf-ptype="general">피해자 김 모 씨는 개인이 경각심을 가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토로합니다.</p>
          <p dmcf-pid="baZq23kUxz"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김 모 씨 / 폐기물 불법투기 피해자 - "(파지) 압축하는 걸 하고 있었는데 이 분이 장비가 많더라고요. 자기가 부지가 협소해서 여기좀 쓰자고. 여기 토지주분도 괜찮다…."</p>
          <p dmcf-pid="KqjCTD2m87" dmcf-ptype="general">김 씨를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건 광주시가 내린 행정명령입니다.</p>
          <p dmcf-pid="9BAhywVsxu" dmcf-ptype="general">투기범이 재산을 은닉한 채 구속되는 바람에 폐기물 처리비용 10억 원 가량을 떠안게 된 겁니다.</p>
          <p dmcf-pid="2KkSYm4I6U" dmcf-ptype="general">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김 씨 같은 피해자에게도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p>
          <p dmcf-pid="V9EvGs8C6p" dmcf-ptype="general">토지 소유주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약을 맺었는데 국가가 대신 치워줄 수는 없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p>
          <p dmcf-pid="f2DTHO6h80" dmcf-ptype="general">지난 2020년 개정된 법이 시행돼 처리 의무 대상자를 늘려봤지만 범죄자가 버린 쓰레기를 피해자가 치우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48sG1lMTQ3" dmcf-ptype="general">불법투기가 벌어져도 임대차 계약을 맺은 바지사장 검거에만 그쳐, 바지사장이 재산을 숨기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 남은 사람은 피해자 밖에 없게 됩니다.</p>
          <p dmcf-pid="86OHtSRy4F"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김지희 / 엘프스 변호사 - "(토지)소유자도 조치명령의 대상자가 되니까 이러한 수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수사나 행정이나 뭔가 더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유인이 적다 보니까…."</p>
          <p dmcf-pid="6PIXFveW6t" dmcf-ptype="general">정부가 지난 연말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출범시켰지만 관할이 경기도에 국한돼 있어서 지역과 무관하게 투기를 벌이는 범죄에 유기적인 대응이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p>
          <p dmcf-pid="PCbMifT6P1"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서봉태 / 환경운동가 - "초기에 현장 제압을 못 했기 때문에 모든 증거는 인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잡범만 잡는 거죠."</p>
          <p dmcf-pid="QhKRn4yPx5" dmcf-ptype="general">전국 단위의 전문 수사기관이 설치돼야 반복되는 불법투기 범죄와 피해자가 책임지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p>
          <p dmcf-pid="xvVJgPGMPZ" dmcf-ptype="general">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p>
          <p dmcf-pid="yPIXFveWQX"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전현준 VJ 영상편집 : 김상진 그 래 픽 : 송지수</p>
          <p dmcf-pid="WQCZ3TdY6H" dmcf-ptype="general">#MBN #쓰레기전쟁 #폐기물불법투기 #환경부 #폐기물관리법</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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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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