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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北, 어제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 개최…5개 법안 새로 채택

온카뱅크관리자

2023-02-03 06:35: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새로 채택한 국가비밀보호법 내용에 눈길…연초 제도 정비에도 박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zyJvphVa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DMZQA8CN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평양 노동신문=뉴스1) =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이 전날인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2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회의에서 5개 법안이 새로 채택되고 1개 법안에 대해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03/NEWS1/20230203063206053gjit.jpg" data-org-width="1400" dmcf-mid="zHNzgCnXj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3/NEWS1/20230203063206053gji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이 전날인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2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회의에서 5개 법안이 새로 채택되고 1개 법안에 대해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bwR5xc6hoy" dmcf-ptype="general">북한이 전날인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2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p>
          <p dmcf-pid="Kre1MkPlNT" dmcf-ptype="general">신문은 이번 회의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으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95m4wGkUgv" dmcf-ptype="general">이번 회의에서 북한은 5개 법안을 새로 채택하고 1개 법안의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p>
          <p dmcf-pid="21s8rHEuaS" dmcf-ptype="general">신문에 따르면 새로 채택된 법안은 국가비밀보호법 철길관리법 수재교육법 대부법 국가상징법 이다. </p>
          <p dmcf-pid="VtO6mXD7ol" dmcf-ptype="general">이중 국가비밀보호법에 대해 신문은 "비밀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p>
          <p dmcf-pid="fXR5xc6hjh" dmcf-ptype="general">철길관리법에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철길 건설을 진행하며 철길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체계를 정연히 세우는 것을 비롯해 철길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과 철길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명시돼 있다"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4Ze1MkPlkC" dmcf-ptype="general">수재교육법에는 전문분야별로 특출한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게 정연한 수재교육 체계를 세우고 더욱 완비해나가며 수재교육 기관과 단위의 학생 선발과 교육강령 작성, 교육조건 보장 등에 필요한 내용들이, 대부법에는 대부신청과 대부계약의 체결과 취소, 대부금의 상환과 법적 책임문제를 비롯해 대부사업에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반영됐다고 신문은 전했다.</p>
          <p dmcf-pid="8GxXPj4IkI" dmcf-ptype="general">국가상징법은 모든 공민들이 국가상징들을 정중히 대하고 적극 보호하도록 하며 국가상징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어 우리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깊이 심기 위한 규제 방안이 명시됐다.</p>
          <p dmcf-pid="6HMZQA8CaO" dmcf-ptype="general">신문은 또 "전원회의에서는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의 집행감독정형을 총화하고 철저한 법 집행을 위한 실무적 대책들이 반영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채택했다"라고 밝혔다.</p>
          <p dmcf-pid="PXR5xc6hjs" dmcf-ptype="general">신문은 이번에 채택, 논의된 법안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일련의 결정들이 "당 제8차 대회(2021년)와 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2022년)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지난해 12월에 확정된 올해 국정 기조 이행을 위한 조치임을 시사했다.</p>
          <p dmcf-pid="QKD2kyj3jm" dmcf-ptype="general">seojiba3@news1.kr </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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