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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세액공제 빠진 진흥안에 업계 "아쉽다"…소송특례는 부담 클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4-05-01 15:29: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번 진흥안에서 세액공제 제외...문체부 "연구용역 진행"<br>온라인·모바일 게임 수출 지원...업계 "와닿지 않는다"<br>확률형 아이템 정책 강화...게임사가 고의 아님을 입증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ka1vmLKW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wA3WIaVT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병극 1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게임산업 진흥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영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1/dt/20240501152919356fdat.jpg" data-org-width="382" dmcf-mid="BUv471hL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1/dt/20240501152919356fda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병극 1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게임산업 진흥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영욱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9HT8ztlol8" dmcf-ptype="general">정부가 게임산업 진흥안을 발표한 가운데 게임업계에서는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흥안에 포함된 소송특례 적용이 게임사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정부가 영상콘텐츠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을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게임산업에도 세액공제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p>
          <p dmcf-pid="2Xy6qFSgy4"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와 마찬가지로 게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요구가 있다"며 "세제 당국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세액공제의 효과가 어떨지, 공제범위를 어디까지 할 지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VZWPB3vaTf" dmcf-ptype="general">이번 방안에서 세액공제가 빠지면서 국내 게임사들이 주력하는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아쉬운 상황이다. 국내 게임사들이 2022년 최대 매출인 22조원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 덕분이다. 국내 게임사들이 콘솔 등 장르 다양화에 나서고 있지만 주력인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이 부진하면 매출 부진을 피하기 힘들다. 작년 국내 게임산업 매출은 19조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지난 3월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공개가 시행된 후 업계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함께 균형을 맞춘 산업 진흥 및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 왔다. </p>
          <p dmcf-pid="fz0oQ9tslV"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K-게임 수출 핵심지인 중국과, 신흥지역인 인도·중동 수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게임사들은 이번 지원책이 중국 시장의 불안정성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밝힌다. </p>
          <p dmcf-pid="4qpgx2FOh2" dmcf-ptype="general">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판호 발급 등 진입장벽을 완화해 주겠다고 했지만 정부 간 대화로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동안 국내 게임사들이 잘해 온 부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체감효과가 와 닿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장기 방안에 담긴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왔어야 했다. 5년간 추진할 청사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p>
          <p dmcf-pid="8BUaMV3IC9"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게임이용자 권익보호센터'(가칭)를 설치,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용자의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 상 소송특례도 도입한다.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정보가 게임에서 공개된 것과 달라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의·과실로 인한 확률표시 위반에 대해 게임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게임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고의일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게임 확률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게임사가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도록 바뀌는 것이다. </p>
          <p dmcf-pid="6SObFYrRyK" dmcf-ptype="general">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게임이용자협회장)는 "그동안은 내부 고발이나 시인이 없으면 이용자가 의도적인 확률조작인지, 단순 오류나 버그인지 가려내는 게 쉽지 않았다"면서 "소송특례가 적용되면 게임사가 조작이 아님을 입증해야 해 부담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PvIK3Gmevb" dmcf-ptype="general">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감시시스템도 구축한다. 게임 외 홈페이지, 광고·선전물까지 확률 아이템 표시 의무를 감시하기 위해 인력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검증 과정에서 거짓 확률 등 기만 혐의가 포착되면 공정위가 조사한다. </p>
          <p dmcf-pid="QGv471hLyB" dmcf-ptype="general">전병극 차관은 "게임 관련 이용자 피해에 대응하는 원스톱 센터를 설립해 소송 등을 지원하겠다"며 "정부, 산업계 등과 TF를 구성하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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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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