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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복되는 ‘과당경쟁 주의보’…금감원, 유사암 진단비도 제동

온카뱅크관리자

2024-04-30 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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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hMby3vaF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4WrxaP30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30/kukinews/20240430060206608jhnt.jpg" data-org-width="680" dmcf-mid="ZNB5DvkP3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30/kukinews/20240430060206608jhn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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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4WrxaP30P" dmcf-ptype="general">
           <br>갑상선암·기타 피부암 등 유사암 진단비를 2000만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과당경쟁을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지를 받았다.
          </div>
          <p dmcf-pid="3r4UCXOJ36" dmcf-ptype="general">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달 초부터 삼성화재, 롯데손보, 메리츠화재 등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유사암 진단비를 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했다. 해당 상품의 판매가 늘어나자, 다른 보험사들도 비슷한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과열경쟁 양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금감원이 이를 제지하며 지난 27일부터 이 같은 상품들의 판매가 중단된 상황이다.</p>
          <p dmcf-pid="0Ab1wTEQU8" dmcf-ptype="general">유사암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약관상 구분하는 개념으로 갑상선암·기타 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 종양 등을 뜻한다. 일반암과 달리 발병 확률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치료가 쉽고 완치율도 높아 소비자들이 관심이 많다.</p>
          <p dmcf-pid="pk9FmWwM74" dmcf-ptype="general">보험설계사들은 ‘유사암 진단비 2000만원 1만원 플랜’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을 유혹했다. 일반 암보험보다 저렴한 매달 1만원대 보험비로 유사암 진단비를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p>
          <p dmcf-pid="Ui0yaso97f" dmcf-ptype="general">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10~20%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암에 대해 1000만원을 보장하면, 유사암은 200만원까지만 보장해주는 식이다. 2022년 유사암 진단비를 두고 보험사들 사이에 과열경쟁이 일어나자 금감원이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한 이후 이 같은 공식이 굳어졌다. </p>
          <p dmcf-pid="uBCjVd9HUV"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번에 나온 상품들은 일부 일반암의 진단비만 큰 금액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유사암 진단비를 높였다. 일반암 진단비는 100만원으로 설정하고 발병률이 낮은 뇌암이나 두경부암, 12대특정암 등의 진단비를 1억원으로 설정, 유사암 진단비를 2000만원으로 맞춰 기존 암보험보다 낮은 보험료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p>
          <p dmcf-pid="7XaQFK1mu2" dmcf-ptype="general">유사암 진단비를 둘러싼 경쟁은 2019년 손보사들이 유사암 진단비 특약 한도를 높이면서 시작됐다. 일반암 진단비의 10~20% 정도였던 유사암 진단비가 수천만원으로 올랐다. 많게는 유사암 진단비 가입금액을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상품까지 등장했다.</p>
          <p dmcf-pid="zVTDPo8tu9"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유사암 보험의 보장한도가 소득보전 수준보다 크게 책정될 경우 보험사기 관련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며 실제 치료비와 소득보전 수준에 맞춰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보험금을 줄 때 더 까다롭게 심사하는 등 보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미다. 또 지급보험금이 증가해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p>
          <p dmcf-pid="qqIN2eKGuK"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최근 금감원의 과당경쟁 주의보가 지나치게 반복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당경쟁을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서 좋은 보험상품도 휩쓸려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금융당국의 지나친 간섭이 업계 혁신을 막고 상품 개발 의지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p>
          <p dmcf-pid="BQXIdcRuUb" dmcf-ptype="general">동시에 보험업계 역시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자정 작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특정 보험 상품이 잘 팔리면 다른 업체들이 모두 비슷한 상품을 내놓으며 경쟁이 과열되고 금융당국에 제지당하는 구도가 반복되는 것 역시 문제란 얘기다.</p>
          <p dmcf-pid="bazXklA87B" dmcf-ptype="general">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전보다 금융당국의 가이드가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만큼 업계 분위기가 쉽게 과열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보험사들도 다 같이 따라가는 분위기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럼 다른 보험사에 뒤처지니 당분간 이 같은 형국이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당국에서 경쟁을 사전에 막을 장치가 없다”라며 “보험상품이 당국의 가이드나 스크리닝을 거친 후 출시가 되는 구조면 좋겠지만, 현재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p>
          <div dmcf-pid="KqIN2eKGFq" dmcf-ptype="general">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bhAfJ2XF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30/kukinews/20240430060206789rytk.jpg" data-org-width="500" dmcf-mid="5wPzS1hL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30/kukinews/20240430060206789ryt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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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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