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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강대강 대치전선 여전… 민주, 특검법 `입법 강공` 태세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9 20:05: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 "민생법안만 본회의 올려야"<br>野 "법맥경화 22대선 재발 안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1ubKFSg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B4xMK1mC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lt;연합뉴스&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dt/20240429193100531zpyb.jpg" data-org-width="540" dmcf-mid="fWmhlke7l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dt/20240429193100531zpy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lt;연합뉴스&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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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b8MR9tsTk"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영수회담을 가졌지만 강대강 대치전선은 여전하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비롯해 각종 특검법에 대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협치를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본회의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 교섭단체 회동도 무산됐다.</p>
          <p dmcf-pid="PvXF3yDxvc" dmcf-ptype="general">당초 여야는 29일 임시회 일정 협의를 위해 국회의장 주재하에 원내대표 회동을 갖기로 약속했으나 열리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고 나서 필요하면 논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영수회담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것 없다"고 했다. </p>
          <p dmcf-pid="QTZ30WwMSA"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민생 법안만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안 열겠다는 게 아니라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면 열어도,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것을 무리하게 임기 말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p>
          <p dmcf-pid="xy50pYrRCj" dmcf-ptype="general">반면 민주당은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이미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앞서 18일에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회부했다.</p>
          <p dmcf-pid="ydakEiVZWN"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도 처리할 태세다. 또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도 재발의해 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 할 수 없는 안건은 정부의 예산편성 동의가 필요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뿐이다.</p>
          <p dmcf-pid="WJNEDnf5ha"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회의에서 "법사위에 자구 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이 문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구 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 키핑하면서,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맥경화,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p>
          <p dmcf-pid="YijDwL41yg" dmcf-ptype="general">홍익표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폭거'라는 등 비난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며 "국회법 제5조의 2에는 5월 국회를 열도록 명시돼 있다. 5월 국회를 열지 않으면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GdakEiVZyo" dmcf-ptype="general">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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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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