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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장기전략위 "저출산 사업 통폐합해 가족수당 신설‥일·가정 양립 가능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9 15: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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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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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DW5PRbYM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래전략포럼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imbc/20240429151309404fwxc.jpg" data-org-width="1280" dmcf-mid="XR5pdL41M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imbc/20240429151309404fwx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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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략포럼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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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cvH4QzTn2" dmcf-ptype="general">저출생 관련 사업을 통·페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자는 정부 자문위원회의 제안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tyUbacRud9"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 자문위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래전략포럼을 열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p>
          <p dmcf-pid="FWuKNke7iK" dmcf-ptype="general">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저출생 관련 '백화점식' 대책으로 실패가 반복됐다며 기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현금성 재정 사업과 세제지원을 합쳐 가족수당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p>
          <p dmcf-pid="3mHFMJ2XJb" dmcf-ptype="general">또 혼인과 첫 출산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와 신혼·출산가구의 비수도권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p>
          <p dmcf-pid="0Zb4EmLKiB" dmcf-ptype="general">중장기전략위는 또 인구 감소에 대비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p>
          <p dmcf-pid="pwY1QeKGRq" dmcf-ptype="general">이번 방안은 자문기구의 제언 성격으로, 위원회는 공론화 등의 과정을 거쳐 연말 기재부에 최종 제출할 예정입니다.</p>
          <p dmcf-pid="UFVQmCNfnz" dmcf-ptype="general">행사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uTpBgAMUL7" dmcf-ptype="general">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생 관련 예산으로 280조 원을 지출했지만, 우리 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p>
          <p dmcf-pid="73fxshj4nu" dmcf-ptype="general">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p>
          <p dmcf-pid="z5K8Dso9RU"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93536_36452.html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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