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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현대차 수출차량 야적장 주차업무, 불법파견 아냐"‥대법서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9 1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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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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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oUaNHsde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imbc/20240429111918729dsfg.jpg" data-org-width="1280" dmcf-mid="bWRTy2FOd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imbc/20240429111918729dsf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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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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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9lVfEdzel" dmcf-ptype="general">수출할 차들을 국가별·차종별로 야적장에 주차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p>
          <p dmcf-pid="VO6ChqXDnh" dmcf-ptype="general">대법원 1부는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불법 파견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현대차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p>
          <p dmcf-pid="fFc0pJ2XLC" dmcf-ptype="general">1심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실질적인 인사권이나 작업지시권이 하청업체에 있었고 이들이 수행한 업무가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분명히 구별됐다며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p>
          <p dmcf-pid="43kpUiVZMI" dmcf-ptype="general">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야적장에 주차를 하는 업무가 생산 공정의 일부이고 현대차가 개인 단말기인 PDA를 통해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시해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85zAc5CnLO"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sh@mbc.co.kr)</p>
          <p dmcf-pid="6HUaNHsdes"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3464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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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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