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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최근 10년 갈등비용 2327兆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9 05:14: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첫 사회갈등 비용 추산<br>2011년 이후 갈등 비용 급증<br>세월호·대통령 탄핵 등 영향<br>이념갈등 비용, 전체의 75%</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M73LFSgas">
          <p dmcf-pid="tDR6C8UlAm" dmcf-ptype="general">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치적 이념이나 노동·환경·지역 등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회적 대립으로 인한 공공갈등 비용이 최근 10년 2000조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N89wK1mj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게시된 포스터 모습(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Edaily/20240429050244525rbfx.jpg" data-org-width="670" dmcf-mid="ZjYEUke7A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Edaily/20240429050244525rbf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게시된 포스터 모습(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3eqpg0TNgw" dmcf-ptype="general">
           국무조정실이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 발주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분석’ 연구용역을 28일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2013~2022년) 사회갈등비용은 2326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매해 평균 232조7000억원을 사회적 갈등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2023년 명목 GDP(2236조원)의 약 10.4%에 해당한다. 
          </div>
          <p dmcf-pid="0Wka1g6FcD" dmcf-ptype="general">1990년부터 2022년까지 33년을 시계열로 들여다보면, 갈등 비용은 2000년도 초·중반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2014년 이후 급증하다가 2017년 가장 높은 비용(1740조원)이 발생했다. 연구진은 “2014년은 세월호 사건, 2017년은 대통령 탄핵 갈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1990~1999년) 31조원 수준이던 갈등비용은 2010년 이후(2011~2022년)는 2352조원으로 76배 가까이 늘었다. </p>
          <p dmcf-pid="ppSObso9kE" dmcf-ptype="general">유형별로는 이념 대립에 따른 갈등비용이 가장 컸다. 조사기간(1990~2022년) 발생한 갈등비용(2628조원) 중 1981조원은 이념갈등으로 인한 비용으로, 전체의 약 75%를 넘었다. 연구진은 “이념 갈등의 발생빈도는 전체 유형 중 6%에 불과하나 비용은 가장 컸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동갈등(307조원·11.7%) △계층갈등(192조원·7.3%) △지역갈등(77조원·2.9%) 순으로 나타났다. </p>
          <div dmcf-pid="UJbuNUWAjk" dmcf-ptype="general">
           그동안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부문에서 사회적 갈등비용을 추산한 사례는 있었으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비용을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13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2010년 GDP 기준 연간 82~246조원 정도로 추정한 바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0lsBmLKc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Edaily/20240429050245766ajbs.jpg" data-org-width="425" dmcf-mid="56Gv4Sc6o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Edaily/20240429050245766ajb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zWlVhj4cA" dmcf-ptype="general">
           김강민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교수는 “갈등이 발생했다고 이를 무조건 부정적인 비용으로 볼 수는 없으나, 발생 이후는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었는지 아닌지가 구분될 수 있다”며 “막대한 갈등비용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도 이제 체계적인 갈등관리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div>
          <p dmcf-pid="zcQfsV3IAj" dmcf-ptype="general">조용석 (chojuri@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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