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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 ‘천막 농성’ 조희연 찾아 “정치적 의도로 학생-교사 갈라치기 안 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8 16: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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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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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3MAGb5rl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의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반발하는 의미로 72시간 천막 농성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농성장을 방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8/khan/20240428160822312qfrs.jpg" data-org-width="700" dmcf-mid="zWbRs1hL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8/khan/20240428160822312qfr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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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반발하는 의미로 72시간 천막 농성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농성장을 방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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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0RcHK1mvF" dmcf-ptype="general">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천막 농성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찾아 힘을 실었다. 조 대표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갈라치기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이 아주 안타깝다”고 말했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두루 증진시키는 학교인권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대표 중 처음으로 천막 농성장을 찾으며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KpekX9tsWt" dmcf-ptype="general">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 앞에 마련된 조 교육감 농성장을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여러 정치적 의도 때문에 사실관계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점이 제일 안타깝다”고 했다. 또 “인권조례 때문에 교실 내 학생들의 도덕이 문란해진다든가 또는 인권조례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거나 교권이 침해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떠한 입증자료도 없었고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9s0fAyDxh1" dmcf-ptype="general">조 대표와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 인권과 교권을 갈라치는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조 대표는 “학교 내에서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상생할 것인가의 문제도 생각하지 않고 만악의 근원이 이거(인권조례)인 것처럼 프레임을 잡는 자체는 애초에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은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경기가 아니”라면서 “서로 손 잡고 함께 나아가는 2인3각 경기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했다.</p>
          <p dmcf-pid="2Op4cWwMS5" dmcf-ptype="general">조 대표는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를 증진할 수 있는 ‘학교인권법’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 교육자 출신 강경숙 당선인 등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관련 자료 및 법안 초안 등을 살펴보고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VSqxrZIiSZ" dmcf-ptype="general">조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 만나 사견을 전제로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이 아니라 조례로 있고 교권 보호는 법률로 있지 않느냐”며 “교권과 학생 인권을 다 법률적으로, 법률 차원의 규정을 해야 조례 폐지라는 일이 안 생긴다”고 말했다. “인권조례가 있는 곳과 없는 곳, 폐지된 곳과 폐지되지 않은 곳에 따라 (교권과 학생 인권 문제가) 다르게 적용되면 안 될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p>
          <p dmcf-pid="fvBMm5CnWX" dmcf-ptype="general">야당 대표가 조 교육감 천막 농성장을 찾은 건 이날 조 대표가 처음이다. 조 대표는 현장까지 직접 방문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당연히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게 정당으로서의 역할”이라며 “인권조례 폐지 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당에서도 점검 중이었다”고 밝혔다. 또 학생과 교사 모두가 고통받는 상황을 언급하며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앞으로 계속 이런 비극이 발생을 안 할 거 아닌가. 그게 입법기관인 국회의 임무”라고 했다.</p>
          <p dmcf-pid="4TbRs1hLWH" dmcf-ptype="general">검찰독재 조기종식 등 선명한 대여투쟁 구호에 집중했던 이전과는 달리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인권조례 폐지 등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며 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재판 중인데 교육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 여권 일부에서는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질문에 “학생 인권 문제가 제 재판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재판 중이라고 (아무 말도) 못하면 제가 창당을 안 해야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교육감과의 오랜 인연도 조 대표의 방문에 한몫했다. 두 사람 모두 참여연대에서 시민운동을 함께 한 인연이 있다. 조 대표는 28분간 농성장에 머무르며 조 교육감의 이야기에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p>
          <p dmcf-pid="8SqxrZIiSG"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60명에 찬성 60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12년 만에 폐지로, 전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조 교육감은 폐지에 반발하며 72시간 천막농성을 시작했다.</p>
          <p dmcf-pid="6vBMm5CnlY" dmcf-ptype="general">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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