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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정부, 처음엔 관리 1순위라더니”…물가 상승률, OECD 3위 돼버렸네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7 18:10: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인수위 시절<br>외부강연서 물가관리 강조했지만<br>부동산 경착륙 등 돈풀기에 ‘뒷전’<br>2년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 8.9%<br>지난 총선 ‘야당 압승’ 결과 불러와<br>가장 시급한 건 ‘가계·국가빚 축소’<br>초심 새겨 물가관리도 적극 나서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bMg62FOM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mY3vIaVe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22년 3월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강연을 듣고 있다. 이날 연사로 나온 김형태 김앤장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물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제공=당선인 대변인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7/mk/20240427171201602yjkl.png" data-org-width="647" dmcf-mid="71ko89tsn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7/mk/20240427171201602yjk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22년 3월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강연을 듣고 있다. 이날 연사로 나온 김형태 김앤장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물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제공=당선인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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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21bP73vaMo" dmcf-ptype="general">
           “성장을 못하면 국민이 용서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국민이 용서를 못합니다.”
          </div>
          <p dmcf-pid="VHB6uFSgnL" dmcf-ptype="general">불과 2년 전 윤석열 정부 출범 첫 단계인 인수위원회 시절 때 일입니다. 김형태 김앤장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인플레’를 잡아야 한다며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정권을 무너뜨린) ‘아랍의 봄’도 식료품값 등 물가가 올라간 게 원인이 됐다”라며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은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부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죠.</p>
          <p dmcf-pid="fW7f05CnRn" dmcf-ptype="general">2년 후 이 말은 현실화했습니다.</p>
          <p dmcf-pid="4zMg62FOJi" dmcf-ptype="general">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총선 때 여당을 지지하지 않은 이유 1위로 ‘물가 관리 실패’가 꼽힙니다. 식료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민심이 들끓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 22대 총선 ‘야당 압승’으로 끝난 이유입니다.</p>
          <div dmcf-pid="8ZKQz0TNJJ" dmcf-ptype="general">
           <div>
            <strong>식료품 가격 상승, OECD 3위 수준</strong>
           </div>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자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률은 6.95%로 OECD 평균(5.32%)을 웃돌았습니다. 35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71.12%), 아이슬란드(7.5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사과·배 등 과일 물가가 최근 가파르게 오른 탓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충돌 이후 불안한 국제유가는 향후 물가 상승 요인이기도 합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9icR6uSR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설을 앞둔 2024년 2월 9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고객들이 식품을 구매하고 있다. 지난 설 전에는 사과를 포함한 과일 가격이 계속 치솟고 계란 한판 가격이 7000원대까지 올라가는 등 차례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승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7/mk/20240427171203272wgvy.png" data-org-width="700" dmcf-mid="zqlXODJqM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7/mk/20240427171203272wgv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설을 앞둔 2024년 2월 9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고객들이 식품을 구매하고 있다. 지난 설 전에는 사과를 포함한 과일 가격이 계속 치솟고 계란 한판 가격이 7000원대까지 올라가는 등 차례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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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PHB6uFSgie" dmcf-ptype="general">
           데이터를 봤습니다.
          </div>
          <p dmcf-pid="Q4gwiMBWLR"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지난 2년(2022~2023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8.9%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2017~2022년) 의 물가상승률(7.0%)과 박근혜 정부 5년 간 물가상승률(4.3%)을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국민 입장에선 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다고 느낄 만 하죠.</p>
          <p dmcf-pid="xuQL4K1miM" dmcf-ptype="general">특히 201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실질 GDP)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년 연속 더 높았던 적은 윤석열 정부(2022~2023년)가 처음입니다. 한마디로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멈춰져 있는 것이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장기 저성장에 진입했다고 선언한 이유죠.</p>
          <div dmcf-pid="yhFBZWwMix" dmcf-ptype="general">
           <div>
            <strong>부동산 부양에만 몰두한 정부</strong>
           </div>이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부양에 주로 힘을 썼습니다. 지난해 39조원에 달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풀었고 각종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도 나섰습니다.
          </div>
          <p dmcf-pid="WsZuYSc6MQ" dmcf-ptype="general">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로 부동산 개발사업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선택한 것은 ‘거품빼기’가 아니라 ‘대출 연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동산 경착륙을 막아야 한다는 철학에 기반해 시행됐습니다.</p>
          <p dmcf-pid="YO57GvkPiP" dmcf-ptype="general">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부동산 가격 경착륙 → 연체율 급증 → 금융기관 부실 → 금융위기 → 소비부진 → 장기 저성장’을 막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이 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죠.</p>
          <p dmcf-pid="G7xo89tse6" dmcf-ptype="general">다행히 부동산 경착륙은 막았지만, ‘50년 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등 각종 부양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더 늘어났습니다. 서울 강남 및 용산 지역을 중심으로 집 값이 재반등해 전고점(2021년)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과도하게 부양책을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정부도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해 올해부터는 스트레스DSR 도입·특례보금자리론 축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sZuYSc6n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10 총선이 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현 정부 부동산 관련 법안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전경. [매경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7/mk/20240427171203593vtme.jpg" data-org-width="700" dmcf-mid="qxnkeP7vR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7/mk/20240427171203593vtm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10 총선이 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현 정부 부동산 관련 법안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전경.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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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Pjsod9Hn4" dmcf-ptype="general">
           지금까지의 정부와 한국은행 태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div>
          <p dmcf-pid="Z2nkeP7vef" dmcf-ptype="general">“물가 관리는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이 커서(과일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일시적 수급 문제),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순 없다. 근원물가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지켜보면 물가도 분명히 낮아질 것이다.</p>
          <p dmcf-pid="52nkeP7vJV" dmcf-ptype="general">부동산은 국민 대다수의 자산으로 이를 경착륙 시켰다간 큰일 난다. 물가 수준에서의 등락만 허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가격상승폭이 제한될 것이다. 명목가격은 유지하면서 실질 구입부담을 줄여서 부동산을 연착륙시키겠다.”</p>
          <p dmcf-pid="1EWFSOg2R2" dmcf-ptype="general">근본적으로 사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라고 외치는 모양새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살얼음판을 운전하는 드라이버라고 할까요?</p>
          <div dmcf-pid="tahHsEdzJ9" dmcf-ptype="general">
           <div>
            <strong>尹 정부 2기 출범 ··· “초심 필요하다”</strong>
           </div>인수위 초반 시절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윤 대통령에게 했던 조언을 이 시점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div>
          <p dmcf-pid="FjSZIwiBJK" dmcf-ptype="general">첫째, 인플레이션을 잡아라 = 실현이 안됐습니다</p>
          <p dmcf-pid="3Av5CrnbRb" dmcf-ptype="general">둘째, 국가부채 가계부채를 챙겨라 = 국가부채는 역대 사상 최대치를 갱신 중입니다</p>
          <p dmcf-pid="0dwScg6FMB" dmcf-ptype="general">셋째, 삼성-TSMC 격차 줄여라 =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pzMg62FOiq" dmcf-ptype="general">넷째, 中 의존경제 안돼 = 중국 의존도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높습니다</p>
          <p dmcf-pid="UGq8Utlonz" dmcf-ptype="general">다섯째, 국방비 증액 필요 = 국방 예산은 이번 정부 들어 6조원 증가. 유일하게 해낸 일</p>
          <p dmcf-pid="u9icR6uSJ7" dmcf-ptype="general">여섯째, 금융·빅테크 분쟁 풀라 = 플랫폼 경쟁력이 줄어들면서 분쟁이 가시화되지 않음</p>
          <p dmcf-pid="77xo89tsRu" dmcf-ptype="general">일곱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하라 = 외환시장 규제로 인해 아직 되지 못함</p>
          <p dmcf-pid="z6NmLeKGMU" dmcf-ptype="general">여덟째, 한미통화스와프 체결하라 = 2021년 종료 직후 재계약 체결 안 됨</p>
          <p dmcf-pid="qoIYrcRuMp" dmcf-ptype="general">8개 중에 현재 윤석열 정부가 실천한 건 국방비 증액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번 정부가 규제개혁은 등한시하고 부동산 부양·R&amp;D 예산 삭감 등 미래와 관련 없는 정책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7xo89tsJ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을 소개한 후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질문을 받은 것은 지난 2022년 11월 18일 마지막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이후 521일 만에 처음이다. [이승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7/mk/20240427171204976gxwz.jpg" data-org-width="700" dmcf-mid="bNEhjL41J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7/mk/20240427171204976gxw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을 소개한 후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질문을 받은 것은 지난 2022년 11월 18일 마지막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이후 521일 만에 처음이다. [이승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qRaPV3In3" dmcf-ptype="general">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비서실장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새로운 총리도 곧 임명할 예정입니다.
          </div>
          <p dmcf-pid="K9icR6uSRF" dmcf-ptype="general">윤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부채 축소 선언’입니다. 허리띠를 조이자, 국가부터 모범을 보이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물가 관리를 위해서라도 돈 푸는 정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 완화(MSCI선진국 지수 편입·빅테크 진입 등)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p>
          <p dmcf-pid="9DY3vIaVJt"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가장 처음으로 들었던 외부 강의의 메세지는 ‘물가 관리’였습니다. 이제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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