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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참 검사 일 더 시키려면…"합리적 보상·인력 배치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7 10:03: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수사지연 중심에 선 고참검사들]④</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0Ypzpyjfm">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0gxacaP3Kr" dmcf-ptype="pre">
           [편집자주] 검찰에는 매년 40만건 넘는 고소·고발이 접수된다. 검사 한 명당 매달 100건 이상 사건이 쏟아진다. 과중한 업무량에 사건처리는 지연되기 십상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해결책으로 수십년 경력의 고참검사들을 적극적으로 수사에 투입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참검사 활용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본다.
          </blockquote>
          <div dmcf-pid="phklylA8qw"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Zl535Cnq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7/moneytoday/20240427093003662hjnc.jpg" data-org-width="560" dmcf-mid="FuTFUFSgB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7/moneytoday/20240427093003662hjn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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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cJkrke7VE" dmcf-ptype="general">
           <br>법무부와 검찰이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년 경력의 고참 검사들을 수사에 활용하는 등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업무 증가에 따른 보상과 인력 배치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조언한다. 단순하게 사건 배당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div>
          <p dmcf-pid="7rgmCmLK2k" dmcf-ptype="general">2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전국의 고·지검장들과 총 3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검찰의 수사 신속화 방안을 논의한 뒤 간부회의에서 "고검 검사급 검사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력 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
          <p dmcf-pid="zDLwOwiBBc"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히는 등 수사지연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p>
          <p dmcf-pid="qOjISIaVqA" dmcf-ptype="general">2022년 12월 발부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의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의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2010년 건당 15.35일에서 2021년 22.9일로 약 50% 증가했다.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도 2017년 검찰을 떠나 6년여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사 지연 문제를 절실히 체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p>
          <p dmcf-pid="BPBQeQzTBj" dmcf-ptype="general">법무부와 검찰은 수사지연 문제 해법의 하나로 경력 15~20년의 고참검사로 구성된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에 사건을 더 배당하는 방안을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오는 6월 최종안을 확정하면 박 장관이 언급한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 전체가 고르게 일하는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구상이다.</p>
          <p dmcf-pid="b1vtptloVN" dmcf-ptype="general">법무부와 검찰이 고참 인력 활용을 우선 시도하는 것은 지난 10년여 동안 관리자급 간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10명 중 3명 수준이었던 고검검사급(차장·부장) 이상 인력 비중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0년만에 10명 중 4명으로 늘었다. 조직 내에서 실무를 담당할 평검사 숫자는 줄어든 반면 결재권을 가지고 도장 찍는 간부가 40%에 육박했다는 의미다. </p>
          <p dmcf-pid="KdfJoJ2Xqa" dmcf-ptype="general">법무부 해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사건 배당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A 변호사는 "억지로 업무량을 늘릴 순 있겠지만 승진 인사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보상이 없다면 고참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p>
          <p dmcf-pid="9fu4Q4phVg" dmcf-ptype="general">고참 검사를 활용하는 것보다 기존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된다는 조언도 있다. 검사 출신의 B변호사는 "고검 검사와 중경단 검사가 놀아서 사건이 쌓이는 건 아니지 않냐"며 "수사하지 않는 부서인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왜 그렇게 많은 인력을 두는지 등 합리적인 인력 배치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2fu4Q4ph2o" dmcf-ptype="general">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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